이명박 정부 말기였던 9년전에도 서울과 수도권에 홍수가 났다. 한강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되었다. 한창 4대강 정비사업이 시험대에 올랐다. 다행히 홍수는 수도권에 범람하지 않고 무사하게 지나갔다. 당시 이명박 정부의 관리들은 경인운하가 배수로 역할을 해서 넘치는 한강물을 바다로 빼 주는 역할을 했다고 해석했다.

올해도 긴 장마와 태풍이 겹치면서 곳곳이 홍수피해를 겪고 있다. 충청도 갑천이 범람하고 섬진강의 둑이 터졌다. 한강에도 홍수주의보가 발령됐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한강, 금강, 영산강의 4대강 지역이 안전하게 버티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4대강 사업에 포함된 낙동강에선 8일 새벽에 창녕군 이방면에서 제방이 유실되어 마을 2개가 물에 잠겼다.

 

 

우리사회가 또다시 4대강 논쟁에 빠져들었다.

박창근 카톨릭관동대 교수는 KBS 인터뷰에서 낙동강 둑 붕괴와 관련, “250m 하류에 설치된 합천보가 보 상류 지역의 하천 수위를 상승시켜 제방 붕괴의 일정 부분 일조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의 이력을 보면 4대강사업 반대 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곧바로 박교수의 말을 인용했다. 그는 당 회의에서 "낙동강 강둑이 터진 가장 큰 이유도 4대 강 사업으로 건설한 보가 물 흐름을 방해해서 수위가 높아지면서 강둑이 못 견디게 수압이 올라갔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추정한다"고 말했다.

이번엔 대통령도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서도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면서 “4대강 보가 홍수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4대강 사업을 끝낸 후 지류·지천으로 사업을 확대했더라면 지금의 물난리를 좀 더 잘 방어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며 "문재인 정부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4대강에 설치된 보를 때려 부수겠다고 기세가 등등하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진다"고 언급했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한국형 녹색 뉴딜 정책으로 2008년 12월 29일 낙동강지구 착공식을 시작으로 2012년 4월 22일까지 22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한 대하천 정비 사업이다. 이 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을 준설하고 친환경 보(洑)를 설치해 하천의 저수량을 대폭 늘려서 하천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아울러 노후 제방 보강, 중소 규모 댐 및 홍수 조절지 건설, 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 등을 부수적 사업 내용으로 했다.

이명박 정권 이후 2013년 박근혜 정부 감사원의 조사 결과 4대강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둔 사업이었음이 밝혀졌다. 2015년 12월 대법원은 국민 소송단이 낸 소송 4건의 상고심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적법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