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광역버스 노선 3개가 정부가 노선을 소유하는 준공영제로 운영된다.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8월 18일부터 광역급행버스 3개 노선을 대상으로 준공영제 시범사업에 착수하기 위하여 사업자 모집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준공영제 시범사업 대상 광역급행버스 노선은 ① 남양주~잠실역 노선 72km(M2341) ② 김포~강남역 노선 96km(M6427) ③ 안양~잠실역 노선 68km(M5333)이다. 모두 반납 노선이다.
국토부는 공영제 시범사업에 ①공공성 강화, ②재정효율성 제고, ③안전 및 서비스 개선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가가 노선을 소유하는 한정면허로 운영된다. 기본 면허기간 5년의 한정면허로 운영되며, 기본 면허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시행되는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 1회 갱신(면허기간 4년 연장)될 수 있다. 면허기간(최대 9년)이 만료되어 소유권이 국가로 귀속된 노선에 대해 재입찰을 거쳐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재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수행능력뿐만 아니라 버스회사가 제시하는 운영비용을 평가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노선별 비용입찰제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 출퇴근 시간대 한 방향으로 이용수요가 집중되는 특성을 감안해 전세버스 등을 결합한 수요맞춤형 모델도 도입된다.
안전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입석․과밀운행, 배차간격 준수여부, 교통사고 등에 대해 주기적인 서비스 평가가 실시되고,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이윤 차등지급, 면허 갱신․취소 등이 취해진다. 특히, 차내 혼잡, 장시간 정류소 대기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이용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증회․증차 운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3개 노선에 대한 준공영제 시범사업은 9월 1일까지 사업자 모집 공고를 실시, 사업자 선정 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10월까지 한정면허를 발급하여 순차적으로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