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민주당 후보 선출…중국 견제 이어갈듯
바이든, 민주당 후보 선출…중국 견제 이어갈듯
  • 박차영 기자
  • 승인 2020.08.19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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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세로 미국 역사상 최고령 대선후보…민주당 강령에 북한 비핵화 담아

 

조 바이든이 818일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로 공식 선출되었다. 러닝메이트이자 부통령 후보에는 카밀라 해리스 상원의원이 지명되었다.

조 바이든(Joe Biden) 후보는 올해 나이 77세로, 미국 역사상 최고령 대통령 후보로 꼽힌다. 1988년 대선에 처음 도전해 실패했고, 2008년에도 도전해 고배를 마셨다. 세 번째인 이번에 현직 대통령인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와 맞붙게 되었다.

바이든은 델라웨어대와 시러큐스대 로스쿨을 마친후 변호사가 되었고, 1972년에 나이 29세에 연방상원의원(델라웨어주)에 도전해 현역의원을 꺾고 당선되었다. 그후 36년간 여섯차례 내리 상원의원을 지냈다. 2008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8년간 부통령을 맡았다.

 

조 바이든 (2020년 2월, 네바다 헨더슨) /위키피디아
조 바이든 (2020년 2월, 네바다 헨더슨) /위키피디아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라인으로 치러진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는 후보 추대 이외에 집권할 경우에 대비해 향후 4년 민주당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정당 강령이 확정된다.

전당대회에서 채택되는 정당강령은 민주당이 추구할 미래 정책 목표와 우선순위를 담고 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공개된 민주당 정당 강령안은 크게 공정경제 및 중산층 재건, 보건·교육 시스템 개혁, 사법 개혁 및 차별금지, 민주주의 제도 회복, 미국의 새로운 대외정책 등을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코트라 워싱턴 무역관이 분석한 민주당 정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중산층 재건

미국 중산층 재건을 최우선 과제로 상정하고 과감한 재정투입, 대규모 인프라 투자, 지역 균형발전, 사회 안전망 확충 등을 제안했다. 특히 연방정부 조달과 연구개발을 대폭 확대하되 그 혜택이 미국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자국산 구매우대' 정책 강화를 지지했다.

 

저탄소 경제 구축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 경제 실현과 2035년까지 탄소배출 발전시설 중단, 친환경 재생에너지 도입 추진 등 야심찬 환경정책을 공개했다. 또 향후 집권 시 트럼프 정부에서 탈퇴한 파리기후조약에 재가입해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미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노동, 인권, 환경 중점 국제무역 시스템 정립

미국 경제가 회복안정되기 전까지 새로운 무역협정 협상 추진을 지양하고 기존 협정의 이행 강화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미국의 무역정책에서 노동, 인권, 환경을 최대 가치로 삼아 미국 노동자, 농민의 권리 향상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글로벌 다국적 대기업들의 세금 회피 및 아웃소싱 관행을 근절하고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새로운 세제 및 무역 정책을 입안할 것을 주장했다.

 

대중국 견제 강화

중국이 미국의 잠재적 경제·안보 경쟁국임을 재확인하고 중국의 홍콩 보안법, 신장위그루 인권탄압과 대만·남중국해·-인도 국경 분쟁 등에 미국의 적극적 개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국의 환율조작 행위, 부당 산업보조금, 지재권 탈취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일본, 호주 등 전통 우방국과의 협력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당 강령에서 민주당은 'China'22차례 언급하며 중국에 대한 노골적인 경계심을 드러냈다. 따라 민주당 정부 출범할 경우, 미중 갈등은 심화될 것으로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인권 문제에 민감한 민주당 정부가 위구르 인권, 홍콩 보안법 이슈를 문제 삼아 중국과 갈등을 심화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 노력

북한의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해 장기적이고 우방국과 정교하게 조율된 외교 노력을 펼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함께 대북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압력도 병행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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