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 펀드에 투자 매력 있을까…몇가지 의문들
뉴딜 펀드에 투자 매력 있을까…몇가지 의문들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0.09.0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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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 사업에 왜 펀드일까, 부동 자금이 갈까, 임기 2년여 정부에 투자할까?

 

채권은 투자자에게 고정적 수익률을 보장한다. 이에 비해 펀드는 투자자에게 수익을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손해를 보게도 한다. 펀드 투자자들은 자기 책임 하에 리스크를 걸고 투자해야 한다.

정부가 9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열어 뉴딜펀드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는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을 통해 단일 프로젝트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향후 5년간 정책금융에서 100조원, 민간금융에서 70조원을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와 기업에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요약컨대, 정부가 뉴딜 펀드로 170조원을 조성해 5년간 한국형 뉴딜정책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일단 규모가 엄청나다.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단일 프로젝트로는 역대 최대규모의 투자라 할수 있다.

 

9월 3일 청와대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설명하는 홍남기 부총리 /유튜브 캡쳐
9월 3일 청와대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설명하는 홍남기 부총리 /유튜브 캡쳐

 

첫 번째 의문은 이 막대한 자금을 예산이나 국채 발행이 아니라, 펀드로 조성할 생각을 했을까 하는 점이다.

예산으로 하자니 연간 30조원 이상의 자금이 부담되고, 채권을 발행하자니 국가부채 증가가 우려된다. 펀드로 자금을 마련하면 예산부담도 덜고 채권을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정책형 펀드에 투자하겠다는 돈은 5년동안 3조원이다. 연평균 6,000억원이다. 정부가 3조원을 내고 170조원을 조달한다면 대박이다.

내용을 보면 정책형 뉴딜 펀드에 정부가 3조원, 정책금융기관에서 4조원, 민간금융기관에서 14조원을 끌어들인다. 시중은행들은 수익성 여부를 떠나 정부의 권유에 따라 펀드에 투자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정부는 뉴딜 인프라 펀드를 만든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조성금액과 수익률 전망등은 발표하지 않았는데 수소충전 프로젝트,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등 정부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펀드다. 주로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주도하고 시중자금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민간 뉴딜 펀드다. 증권사, 투자회사 등이 펀드를 구성해 시중자금을 끌어모은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의문은 부동산으로 갈 자금이 뉴딜 펀드로 방향을 바꿀 것인지 여부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에 참여한다면 보람과 성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문에서 생산적인 부문으로 이동시킨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시중의 유동성을 뉴딜 펀드로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최근 2~3년 사이에 높은 수익률을 낸 부동산 자금이 태양광이나 해상 풍력과 같은 사업으로 흘러들어갈까. 돈의 세계는 이념이나 철학과는 상관 없이 수익률에 의해 움직인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컬러에 민간이 믿고 투자하라는 얘기다.

홍남기 부총리와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수익률 보장을 위해 몇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펀드 배당에서 정부가 후순위로 하고, 배당소득세율을 14%에서 9%로 낮추고 분리과세하겠다고 했다. 펀드가 손해를 볼 경우 수익 배당에 민간자금을 우선시해서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여당에서 원금 보장이란 말을 꺼냈다가 법에 저촉된다는 지적에 이런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태양광이나 해상 풍력과 같은 뉴딜 사업은 정부지원 사업인만큼 수익성도 정부 지원에 달려 있다. 정부 눈치를 보며 투자하라는 것과 다를 게 없다. 9% 배당소득세가 적용되는 펀드 상품은 뉴딜 상품 이외에도 많기 때문에 특별한 매력이 될수 없다.

 

9월 3일 청와대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설명하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유튜브 캡쳐
9월 3일 청와대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설명하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유튜브 캡쳐

 

세 번째 의문은 임기가 2년여 남은 정부가 5년짜리 프로젝트에 투자하라고 했을 때 리스크가 없는가 하는 점이다.

정책금융기관은 정부가 컨트롤하므로 따라가겠고, 시중은행들도 관치의 힘을 발동하면 거스를수 없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중의 개인자금을 2년여 잔여임기의 정부를 믿고 투자하라는 것은 무리다.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은 정권이 바뀌면 손바닥 뒤집듯이 바뀐다. 같은 당에서 정권이 재창출되었을 때에도 그러했다. 정책의 추동력이 갈수록 약해질 터인데 5년을 내다본 펀드를 투자하라는 것은 조금은 무리인 것 같다.

결국은 정책금융기관, 연기금, 대형은행 등 정부가 직접 운영하거나 정부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금융기관들로 관제펀드를 만들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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