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스럽지 못한 기록은 깨지 않는 게 좋다. 지난달, 장마로 재난지역 지원을 위해 4차 추경을 하자는 여론이 제기되었을 했을 때 정부는 남은 재정으로 충분하다고 했다. 59년만에 4차 추경을 하는 정부라는 불명예를 지고 싶지 않었던 것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 여당, 청와대는 9월 6일 4차 추경을 공식화했다. 당정청은 이날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어 7조원대의 4차 추경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의 발표에 따르면, 4차 추경은 7조원대 중반으로 편성하며, 사실상 전액 국채발행으로 조달한다는 것이다.

4차 추경안에는 ▲특수고용형태근로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게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기존 정부지원 프로그램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생계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에게는 긴급생계비 지원, ▲돌봄 수요에 따른 아동 특별 돌봄 지원, ▲비대면 활동 뒷받침을 위한 통신비 지원 등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패키지가 추진된다.

 

1년에 4차례 추경을 편성한 것은 1961년이후 처음이다. 당시 4월, 6월, 8월, 10월에 추경을 편성했다.

올해는 3월에 대구·경북 지방에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11조7,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한 것이 처음이었다. 그후 4월에 4인가구당 100만원씩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 12조2,000억원의 2차 추경을 했다. 7월에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한다는 이유로 35조1,000억원의 역대최대의 3차 추경을 여당 단독으로 밀어붙였다. 4차 추경까지 모두 합치면 66조원을 훌쩍 넘는다.

기획재정부는 그때마다 보수적인 견해를 피력했지만 여당의 강한 요구에 밀리고 말았다. 이번에도 4차 추경에도 기획재정부는 역시 마찬가지의 태도를 보였다.

 

 

초유의 돌림병에 국민들이 뜻하지 않은 재난을 당한 상황에서 정부가 구제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돈을 쓸 때엔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한해 빚을 내서 쓰는 것이 순리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그동안 보여준 행태는 나중에 어떻게 되더라도 일단 주고보자는 행태를 보여 왔다.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에서 국회는 내년예산은 뒤로 제쳐놓고 추석전에 4차 추경부터 편성해야 하는 입장이 되었다.

 

이번 4차 추경에서 만들어진 돈은 선별적 재난지원금으로 배분된다. 1차 재난지원금처럼 전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게 무리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페이스북 글에서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