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경제 전쟁에 미국, 달러패권 동원 가능성
미-중 경제 전쟁에 미국, 달러패권 동원 가능성
  • 박차영 기자
  • 승인 2020.09.10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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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국제거래량 40%인데 위안화 2%에 불과…미, 중국은행 달러확보 규제할수도

 

-중 경제전쟁이 상대국 주요인물에 대한 금융규제 경쟁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은 87일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을 비롯해 11명의 홍콩 고위관료에 대해 금융 규제조치를 내렸고, 이에 중국 정부는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인 마코 루비오(Marco Rubio)와 테드 크루즈(Ted Cruz) 11명에 대한 금융규제조치를 단행했다.

두 나라의 인물 제재 경쟁에서 누가 이길까.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의 달러 패권을 이용해 중국에 비해 우위에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금융규제에 홍콩 수반 캐리 람이 크레딧카드 사용에 불편함이 생겼다고 밝힌바 있다. 홍콩의 크레딧카드가 외국에 적용될 경우 미국의 비자카드 또는 마스터카드와 연계해야 하는데, 미국 카드회사들이 홍콩의 규제대상자들을 제한한 것이다.

이에 비해 루비오 의원은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루비오 의원은 나는 그것(중국의 제재)을 영광의 배지로 보고 있다. 베이징의 조치가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지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다만 중국에 입국을 할 경우 제재를 받는데, 중국에 가지 않으면 된다.

이에 비해 홍콩 당국은 민주화 시위를 탄압하는 경찰에 대해 미국의 금융제재가 가해질 것에 대비해 경찰의 크레딧카드 계좌를 중국계로 이전하도록 지시해 놓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그 금액을 모두 합치면 14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자료=MERICS(Mercator Institute for China Studies)
자료=MERICS(Mercator Institute for China Studies)

 

이처럼 양국의 금융제재가 일방적인 이유는 미국 달러의 국제지배력 때문이다. SWIFT(국제은행간 통신협정)에 거래되는 물량 가운데 달러 표시가 7월 현재 40%에 이르고, 중국 위안화 표시는 2%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제거래를 하는 중국 국영은행도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수 없는 여건이다.

 

현재 미국은 중국의 홍콩 보안법을 겨냥해 특정인에 대한 금융규제에 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 양국 긴장이 격화될 경우 추가적인 제재도 나올수 있다.

이에 맞서 중국은 대만을 방문하는 미국 관리에 대해 중국 기업과의 거래를 중단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중국 공산당 기관지 글로벌 타임스의 후시진(胡錫進) 편집위원이 트위터에서 말했다. 또한 중국은 미국 기업에 대해 중국 시장 접근을 막는 강경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후시진은 전망했다.

 

만약 중국이 추가족인 보복조치를 내놓는다면 미국도 가만 있지 않을 것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정(韓正)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금융제재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미국은 중국 은행의 달러 확보를 규제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중국 경제는 외국 자본의 투자를 절실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조치까지 치닫는 것을 원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113일 선거까지 이 단계까지 양국 대립이 격화되는 것을 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월말 중국이 남중국해에 미사일을 발사하자 미국은 중국기업 24곳에 대해 교역과 비자 제한 조치를 단행했다. 다시 미-중간에 응전과 제재가 격화되는 양상이다.

중국 인민은행 화폐정책위원을 지낸 위용딩(余永定)은 지난 8월 한 포럼에서 중국은 미국과 본격적인 금융전쟁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은행 제재, 중국의 해외 자산 압류, 자본 이탈 압력 등의 가능성을 예시했다.

중국이 미국의 금융제재에 대해 취할수 있는 행동 중의 하나로 북한과 이란에 대한 제제를 해제할 가능성도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예측했다. 또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매각하거나 희토류 수출을 금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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