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더드 오일②…반트러스트법 역풍 만나다
스탠더드 오일②…반트러스트법 역풍 만나다
  • 김현민 기자
  • 승인 2020.09.14 13: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타벨의 탐사보도 계기로 연방정부 제소…1911년 대법원 판결로 해체

 

20세기초 세계 최대 기업은 미국의 스탠더드 오일이었다. 이 골리앗에 도전한 다윗은 아이다 타벨(Ida Tarbell)이라는 여기자였다. 그녀의 아버지 프랭클린 타벨은 펜실베이나주에서 원유 생산과 정유사업을 했는데, 스탠더드 오일과 철도회사가 체결한 카르텔에 의해 사업에 실패했다. 타벨은 어렸을 때부터 유전지대의 생리와 스탠더드 오일의 행태를 몸소 체험했다. 그는 전기작가와 탐사보도 기자를 하던 중에 한 잡지에 스탠더드 오일에 관한 폭로기사를 시리즈로 연재하다가 1904년에 연재물을 종합해 스탠더드 오일의 역사’(The History of the Standard Oil Company)라는 책을 펴냈다.

아이다 타벨 /위키피디아
아이다 타벨 /위키피디아

 

타밸은 그 책에서 스탠더드 오일의 음모와 가격전쟁, 마케팅 수법을 실증적으로 서술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과 아버지의 사업 실패에서 얻은 지식들 토대로 존 록펠러와 그의 파트너들, 스탠더드 오일의 수평적-수직적 계열관계를 낱낱이 파헤쳤다.

이 책의 파장은 컸다. 미국의 지식인들은 독점 자본에 대한 분노를 표시했고, 정치인들은 반독점(anti-trust) 법을 입법했다. 타벨의 출판물은 결국 스탠더드 오일을 34개사로 쪼개는데 시동을 걸은 책이라 할수 있다. 1)

 

전성기 때에 스탠더드 오일은 미국 내에서 2만개의 유정을 가졌고, 4,000마일의 파이프라인, 5,000개의 유조차를 보유했으며, 10만명의 직원을 거느렸다. 1882년 존 록펠러와 그의 동료들이 트러스트를 구성했을 때, 9개 신탁회사가 41개 회사를 지배했고, 그 위에 트러스트가 군림하는 피라미드형 구조를 형성했다. 스탠더드는 1890년에 미국 석유시장의 88%를 지배했고, 수평적 확대와 수직계열화를 빠르게 진행했다.

시장을 90% 장악했다는 사실은 진체 시장을 차지했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머지 10%는 지역패권을 부술수 없는 곳 또는 장사가 안 되는 지역이다.

스탠더드 오일이 덩치가 커질수록 언론 비판의 수위도 높아졌다. 뉴욕월드라는 일간지는 스탠더드 오일을 지칭해 이 나라에서 가장 추악하고 몰염치하고 인정사정 없고, 기업들을 옭아매는 회사라고 표현했다. 이런 비판에 대해 록펠러는 우리 회사가 너무 커서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 그런 일이 확인되면 시정하겠다.”고만 했을 뿐이다.

 

스탠더드 오일의 문어발식 확장을 표현한 삽화 /위키피디아
스탠더드 오일의 문어발식 확장을 표현한 삽화 /위키피디아

 

1880년대 들어 미국 연방의회는 반트러스트 입법을 강화했다. 1887년 미 의회는 주간 상업 위원회(Interstate Commerce Commission)를 설치해 주()를 넘나들며 사업하는 철도사업을 규제했다. 스탠더드 오일은 각주마다 법인을 세워 이 규제를 피해 나갔다.

1890년에는 미 의회는 존 셔먼(John Sherman) 상원의원이 제안한 반트러스트법을 압도적인 표결로 통과시켰고, 벤저민 해리슨 대통령이 서명했다. 셔먼 반트러스트법(Sherman Antitrust Act)으로 불리는 이 법은 거래를 제한하는 모든 계약, 기업연합, 공동모의 등을 규제했다. 이 역사적인 법은 공포 당시까지만 해도 형식에 그쳤고, 반독점 여론을 달래기 위한 수단으로 보여졌다. 반독점론자들이 트러스트와 카르텔을 목청 높여 비판해도 연방정부나 의회가 이를 제소하지 않았다. 2)

 

스탠더드 오일을 뱀으로 묘사해 시어도어 루스벨트를 휘감은 모양의 삽화 /위키피디아
스탠더드 오일을 뱀으로 묘사해 시어도어 루스벨트를 휘감은 모양의 삽화 /위키피디아

 

그런 가운데 1892년 오하이오 주 법무장관이 용기를 내 스탠더드 오일을 고발했다. 오하이오주 법원은 주정부의 고소를 받아들여 스탠더드오일오프오하이오(Standard Oil of Ohio)를 트러스트에서 분리할 것을 명령했다. 이 회사는 존 록펠러가 클리블랜드에서 스탠더드 오일을 창업할 때의 모기업으로, 스탠더드 오일의 원조였다. 하지만 스탠더드 오일은 이미 1885년에 뉴욕으로 본사를 이전한 상태였고, 오하이오 법인은 별도로 운영함으로써 무난하게 넘어갔다.

이 무렵 뉴저지주가 주간(inter-state) 영업을 허용하는 법을 만들어 스탠더드 오일은 뉴저지주로 트러스트의 본거지를 이동시켜 버렸다. 연방 차원의 규제가 없는한 거대 트러스트는 주를 옮겨다니며 법망을 피해 영업할수 있었다. 3)

 

1896년 존 록펠러는 지주회사격인 스탠더드오일오브뉴저지(Standard Oil of New Jersey)에서 물러남으로써 경영일선에서 은퇴했다. 말이 은퇴지, 그는 대주주로 남아 있었고, 지주회사의 사장 자리를 유지했다. 일상적인 경영은 부사장인 존 아치볼드(John Dustin Archbold)에게 맡기고, 자신은 여가를 즐기며 주요사업에만 간여했다. 그때 록펠러의 나이는 57세였다.

 

타벨의 저서 ‘스탠더드 오일의 역사’ 표지 /위키피디아
타벨의 저서 ‘스탠더드 오일의 역사’ 표지 /위키피디아

 

세기가 바뀌면서 록펠러와 스탠더드 오일에 대한 공격은 한층 수위를 높여갔다. 결정적인 한방은 타벨이라는 폭로자(muckraker)가 쓴 스탠더드 오일의 역사였다. 타벨은 자신의 폭로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자, “나는 스탠더드 오일의 부와 규모를 증오하지 않는다. 다면 그들은 공정성을 일었다.”고 말했다. 4)

록펠러는 사적인 자리에서 그녀를 미스 타르배럴’(Tarbarrel, 타르통)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하지만 공개석상에선 자신의 사업을 변호했다.

 

반트러스트법이 구체적으로 실행된 것은 시어도어 루스벨트(Theodore Roosevelt) 대통령 시기였다. 루스벨트는 정부 내에 5명의 법률가로 구성된 특별 반트러스트국을 설치하고, 1906년에 윌리엄 무디(William H. Moody) 법무 장관은 스탠더드 오일의 모든 혐의를 법정에 제소하겠다고 발표했다. 관련법은 셔먼법이었다.

스탠더드 오일은 이때가 절정이었다. 1904년 트러스트는 미국 석유생산의 91%를 차지했고, 최종 소비의 85%를 공급했다. 반트러스트 여론이 확산되면서 스탠더드 오일은 경쟁자들을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었다. 1906년엔 시장 점유율이 70%로 낮아졌고, 1911년에는 64%로 하락했다. 걸프(Gulf), 택사코(Texaco) 등이 스탠더드 오일의 느슨한 자리를 비집고 들어왔다.

 

1907년 연방정부 기업조사국장이 스탠더드 오일이 미국 전역에서 행한 독점 실태를 조사해 보고서를 발표했고, 1909년 연방법무부는 스탠더드 오일을 셔먼 반트러스트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제소했다.

특별검사 프랭크 겔록은 스탠더드의 독점과 24년간 거둔 이익에 대해 상세한 증거를 제시했다. 검사측은 피고회사가 저지른 리베이트, 차별대우, 파이프라인에 대한 규제와 독점, 경쟁사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열거했다.

록펠러는 자신과 회사를 변호하기 위해 법정에 등장했다. 1907769세의 노인은 경영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사장이었다. 하지만 특별검사의 반론에 록펠러는 입을 닫았다.

 

1907년 반트러스트 재판정에 나간 존 록펠러 삽화 /위키피디아
1907년 반트러스트 재판정에 나간 존 록펠러 삽화 /위키피디아

 

1911515일 화이트 대법원장이 판결문을 읽었다. 재판장은 상거래와 조직의 천재가 석유분야에서 다른 사람들을 추방하고, 그 사람들로부터 상거래의 권리를 빼앗아 갔다면서 “6개월 이내에 스탠더드 오일은 모든 자회사를 내놓아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스탠더드 오일은 해체되고, 34개 회사로 분리된다.

스탠더드 오일이 해체된 이후에도 록펠러는 분리된 회사의 지분을 유지했다. 그의 지분은 전체의 25%나 되었다. 그후 미국에 석유붐이 더 타올라 분리된 회사의 주가가 상승했고, 록펠러의 자산은 2년 후에 두배 이상 불어났다. 1913년 그의 재산은 9억 달러였는데, 이는 당시 미국 GDP3%에 해당했다.

그는 그 재산으로 남은 인생을 자선사업에 매진했다. 그는 19379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가 어렸을 때 백만장자가 되어 100세까지 살겠다던 꿈을 실현한 것이다.

 


1) Wikipedia, Ida Tarbell

2) 석유를 지배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앤써니 심슨, 책갈피(2000), P53

3) Wikipedia, Standard Oil

4) Wikipedia, John D. Rockefelle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