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역내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발행하는 재화로, 사용처와 사용지역이 제한되어 있다. 서울사랑상품권, 경기지역화폐, 인천e음, 세종시의 여민전이 지역화폐들이다. 지역화폐는 중앙정부가 8%, 지방정부가 2%의 비용을 대 10% 할인판매되는데, 최근 중앙정부의 독려와 지방정부의 경쟁으로 급증추세에 있다. 지역화폐는 2016년에 53개 지자체에서 1,168억원 발행에서 2020년에 229개 지자체, 9조원 어치로 급증하는 추세다.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이 9월 15일자 조세재정 브리프에서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이란 보고서를 냈다. 송경호, 이환웅 부연구위원이 집필했다.
8페이지 짜리 보고서의 골자는 지역화폐가 모든 지역에서 발행됨으로써 역외 소비지출을 차단하려는 애초의 목적과 달리 그 효과가 사라지고 있고, 오히려 발행비용, 소비자의 기회(후생) 손실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예산 낭비의 부작용을 남기게 되었다는 것이다.
국책연구소의 이런 연구 결과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발끈했다.
이재명 지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역화폐는 골목상권을 살리고 국민 연대감을 제고하는 최고의 국민체감 경제정책"이라며 "국책연구기관에 대해 엄중 문책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는 "조세연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 이재명 정책이라는 이유로 근거 없이 비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다른 페이스북 글에서 "조세정책연구원 갈수록 이상하다"며 "국책연구기관이 특정집단 이익을 옹호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라면 이는 보호해야 할 학자도 연구도 아니며 청산해야 할 적폐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보고서에 대해 "지역화폐 확대로 매출타격을 입는 유통 대기업과 카드사 보호 목적일 가능성이고 또 하나는 정치개입 가능성이며, 그 외 다른 이유를 상정하기 어렵다"면서 "조세연 스스로 밝힌 것처럼 이번 발표는 지역화폐 활성화 이전인 2010~2018년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최종 결과가 아닌 중간 연구결과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이재명 지사의 반박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가세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민주당 회의에서 “지역 화폐가 신종 코로나 상황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면서 "민주당과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15조원대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이 적폐로 몰리며 난처한 입장이 되었다.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은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객관적인 분석 결과 지역화폐의 경제 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왔고, 있는 그대로 발표했을 뿐”이라며, “연구 자체에 아무 문제가 없으며 이 지사의 발언에 대응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