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가 지난 6월 15일 중국과 국경충돌을 벌인 이후 중국산 상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중국산 수입품을 자국산으로 대체하고, 관세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지방정부 가운데 마하라슈트라주와 하리아나주는 이미 체결한 중국기업과의 계약을 무효화하는등 강경 조치를 취하고 있다.
코트라 뭄바이 무역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9~20 회계연도에 중국산이 인도 총수입의 11.8%를 점유했으며, 올해 2월 기준으로 양국 간 무역수지는 33억 달러로 전년동기비 13% 상승을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부터 코로나 여파와 양국 간 갈등으로 양자 무역 규모가 감소세에 들어섰다. 전인도무역협회(CAIT)는 ’208년 770억 달러의 중국산 수입 규모가 2021년에 130억 달러로 축소할 것을 목표로 세웠고, 자국 생산품으로 대체 가능한 500여 개의 중국산 수입 제품군을 선정해 중국 의존도를 대폭 낮춘다는 전력이다.
인도 컨설팅 에이전시인 Hansa Research의 Piyali Chatterjee 상무는 코트라 뭄바이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인도정부는 지난 6월부터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 돌입했다”면서 “인도는 자국 제조업 부흥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트라 뭄바이 무역관이 파악한 인도정부의 대중국 규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중국산 어플리케이션 금지
인도정부는 틱톡, 캠스캐너(Camscanner) 등 중국산 애플리케이션 59건을 자국민 개인정보 보호 명목으로 금지했다. 이어 우회 애플리케이션 47건을 추가 차단 조치했다. 이 조치가 합작 법인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② 원산지 표기 규정 시행
인도정부는 공공조달 포털(GeM)에 등록된 모든 판매자는 유통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는 모든 제품에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했다. 이 조치의 목적은 자국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한 것이지만, 인도 시장 내 만연한 반중국 심리를 이용해 중국산 제품 유입을 차단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인도 산업통상부(DPIIT)는 아울러 전자상거래 기업의 원산지 표기 규정 시행을 촉구했다.
③ 수입 제한, 관세 장벽 강화
인도정부는 중국 등의 국가로부터 수입량을 줄이고 자국 제조업 부흥 목적으로 컬러TV 수입 가능 여부를 기존 ‘제한 없음’에서 ‘제한’으로 변경했다. 또 인도 대외무역청(DGFT)은 CCTV, 셋톱박스 등을 포함한 약 12건의 텔레비전 완제품 수입을 제한했으며, 이로 인해 중국을 비롯한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으로부터 9억4,000만 달러 상당의 제품 수입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인도정부는 태양열 셀 및 모듈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기간을 7월 30일부로 연장gT고, 200여 개 제품에 수입 관세 부과를 고려하고 있다. 100여 개 제품은 인증 취득 및 품질 확인 과정을 강화할 예정이다.
④ 공공입찰 제한
인도정부는 일부 국가에 대해 정부 주관의 공공입찰을 제한하는 규정을 발의했다. 시행 대상은 인도 국경 접경 국가로 제한했으나, 사실상 인도의 인프라 개발산업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조치로 판단된다. 인도 석탄부는 지난 8월 중국기업의 상업광산 정부조달 입찰을 제한한 바 있다.
⑤ 탈중국 기업 유치에 적극
인도정부는 탈중국 글로벌 기업들을 인도로 유치해 글로벌 생산기지로 탈바꿈하겠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지난 4월 휴대폰, 전자제품 및 관련 부품 등의 모바일 기기에 대한 대규모 투자유치에 대해 인센티브와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했다. 자국 내에서 제조되는 전자기기 매출 증가분의 4%~6%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인데, 인도모바일가전협회(ICEA)는 이 정책으로 인해 국가 전자기기 생산량이 약 3,700억 대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인도 전자정보부는 삼성전자를 비롯하여 애플의 주요 협력업체인 폭스콘(Foxconn), 라바 인터내셔널(Lava International), 딕손(Dixon Technologies) 등 다수의 글로벌 전자기기 기업이 현지 생산공장 설립 및 증설 계획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