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6월 미국인 오토 웜비어(Otto Warmbier)씨가 북한에서 풀려나는 과정에 북한이 병원비조로 200만 달러를 요구했다는 게 사실로 밝혀지자, 미국 의원들이 강하게 북한을 성토하고나섰다. 일부 의원들은 미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북한이 웜비어 가족에게 빚진 5억 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VOA)에 따르면,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즈 의원은 25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이 웜비어의 ‘몸값’을 요구했다는 건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도 트위터를 통해 “북한은 미국인을 잔인하게 고문하고 투옥하며, 결과적으로는 살해한 뒤 200만 달러의 의료비를 미국에 청구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책임을 묻는 실질적인 계획이 없다. 의회가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인) ‘브링크 액트’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브링크 액트’ 법안은 상원 은행위 소속인 밴 홀런 의원이 공화당의 팻 투미 의원과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직후 공동 발의한 대북제재 강화 법안으로, 웜비어를 추모하기 위해 ‘오토 웜비어 대북 은행업무 제한 법안’으로 명명됐다.
웜비어의 고향인 오하이오주가 지역구인 공화당의 롭 포트만 상원 외교위원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웜비어에게 부당한 유죄판결과 가혹한 형벌을 내리는 등 굉장히 여러 면에서 학대를 가했다”면서 “북한은 자신들이 야기한 웜비어의 끔찍한 상태에 대해 16개월 동안 웜비어의 가족은 물론 미국에도 알리길 거부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미국은 북한에 아무 것도 빚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북한이 웜비어 가족에게 모든 것을 빚졌다”고 강조했다.
앞서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이 지난 2017년 혼수 상태에 있던 웜비어의 석방 조건으로 병원 치료비 명목의 200만 달러의 청구서를 미국 측에 제시했고, 미국은 여기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현지시간 28일 폭스뉴스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2017년 6월 조지프 윤 당시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웜비어를 미국으로 데려오는 조건으로 200만 달러를 북한에 지급하는데 동의하는 문건에 서명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돈을 지불했느냐를 질문에 "절대 아니다“(absolutely not)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트위터를 통해 “웜비어를 위해 북한에 지불된 돈은 없다"며 "200만 달러는 물론 다른 아무 것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화당 소속 리 젤딘 하원의원은 트위터에서, “북한이 웜비어의 가족에게 빚진 돈이 5억1,000만 달러이고 미국이 북한에 빚진 돈이 200만 달러라고 가정하면, 미 정부가 웜비어 가족에게 200만 달러를 주고 북한이 웜비어 가족에게 4억9,900만 달러를 주는 방안은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그렇게 되면 의료비 청구와 법원 판결 모두 해결된다”고 밝혔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지법은 지난해 12월 웜비어 가족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고문과 인질극, 비사법적 살인과 함께 웜비어의 가족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북한에 책임이 있다”며 북한에 5억113만4,683 달러를 배상하라고 최종 판결한 바 있다.
관광차 북한을 방문했던 웜비어는 지난 2016년 1월 출국 직전 호텔에서 선전물을 훔친 혐의로 억류된 뒤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 받았다. 북한에 약 17개월 동안 억류됐던 웜비어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석방된 뒤 일주일 만에 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