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0월 7~8일 한국을 방문한다고 미국 국무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6일 일본을 방문해 호주, 인도, 일본의 4개국(Quad)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고, 일본과 회담을 개최한 다음에 7일 몽골에 이어 한국을 방문한 후 귀국할 예정이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폼페이오 방한의 주요 목적이 중국 견제라고 분석하고, 북한문제 진전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보았다. 미국의 소리 방송(VOA)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서 이런 분석이 나왔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한미 정책국장은 VOA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폼페오 장관이 최근 중국 문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으며, 이런 점으로 볼 때 미국과 호주, 일본, 인도 등 핵심 4개국을 축으로 하는 집단안보체제, 즉 ‘쿼드’(Quad)에서 대중국 정책이 가장 중요한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쿼드 회담은 4개국 회담으로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나라가 중국을 견제하는 개념이다.
스나이더는 북한 문제에 대해 미국 정부가 한국과 일본 등 관련국들과 협의할 사안이 많다며, 북한 문제가 논의에서 제외될 것으로는 보지는 않았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아시아 방문은 중국에 더 많은 시사점이 있다면서 그의 임무는 중국에 대응하는데 동맹들과 협력국들을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비핵화 회담을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 정도일 것이라면서 이번 방한을 계기로 북한 문제에 중대한 돌파구가 만들어지긴 어렵다고 보았다.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 대선이 한 달 정도 남은 점을 감안할 때 미-북 사이에 중대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은 현재 북한은 모든 걸 ‘멈춘 상태’라며, 대선이 마무리될 때까지 미-북 사이에 새로운 움직임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스스로도 다음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선 폼페오 장관이 한국을 방문해도 크게 달라질 게 없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