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펑펑 쓰고 다음정권에 지키라는 재정준칙
지금은 펑펑 쓰고 다음정권에 지키라는 재정준칙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0.10.0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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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가채무비율 60% 규정한 재정준칙에 “실효성 낮은 면피용” 지적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을 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5일 발표했다.

재정준칙은 나라의 빛을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규범이다. 그 기준 연도가 5년후인 2025년이고 한도 채무비율이 GDP60%라는 얘기다.

이 계산법을 놓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영통신사인 연합뉴스마저 곳곳 예외 둔 '느슨한' 재정준칙에 실효성 낮은 면피용"이란 해석을 내놓았다.

 

홍남기 부총리가 10월 5일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가 10월 5일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조선일보 106일자 사설에서 임기 끝까지 빚내 돈 뿌리겠다고 선언한 재정준칙이라고 평가했다. 조선일보 사설은 국가채무비율 상한선을 60%로 오히려 늘려 빚을 더 내 돈을 뿌릴 수 있게 했다. 재정준칙이 아니라 방만 재정 면죄부라면서 심지어 이 재정준칙조차 적용 시점은 문 정부 임기 이후인 2025년부터로 잡았다. 자기 임기 중엔 아무 제약 없이 펑펑 쓰기만 하다가 다음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계 신용평가사는 우리나라의 적정 국가채무비율을 40%대 초반으로 제시했다. 박근혜 정부까지 국가채무비율은 30%대 중반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각종 현금 복지 등 선심 사업이 남발되면서 국가부채가 4년 만에 무려 220조원 늘어났다. 국가채무 비율은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40%를 넘어섰고, 이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엔 과거엔 상상도 하지 못했던 50%를 넘어서게 된다는 것이다.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 기획재정부

 

한국경제신문 사설은 다음 정권이나 지키라는 '면피용 재정준칙' 왜 만드나라고 했다. 한경은 지속가능한 재정의 중요성을 잔뜩 강조하고 법에 명문화된 준칙을 만들겠다면서 5년 뒤에나 시행하겠다니, 건전재정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경은 법제화(국가재정법 개정) 과정에서라도 재정준칙의 구속력 강화와 조기 시행을 당부하고 싶지만, 거대 여당의 폭주와 기죽은 야당을 보면 그 또한 기대 난망이라고 했다.

 

동아일보 사설은 재정준칙이 정치 논리에 휘둘려 고무줄로 변질되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기재부가 당초 8월에 재정준칙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차일피일 미루다 10월까지 왔다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로 확장 재정을 펴야 하는데 재정 운용에 제약을 받는다며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인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40%를 넘었다며 박근혜 정부를 비난했고 재정건전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은 일부 의원들이 재정준칙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중앙일보 사설은 재정준칙에 구멍이 숭숭 뚫렸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사설은 문제는 이렇게 발표된 내용이 구속성보다는 유연성에 지나치게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과연 제대로 된 준칙 구실을 할지조차 의심스럽다.”고 했다. 중앙 사설은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정부가 마음먹고 곳간을 풀겠다면 대지 못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 유연성보다는 구속성에 방점이 찍힌 준칙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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