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시장 아우성…제비뽑기하고 홍 부총리마저
전세시장 아우성…제비뽑기하고 홍 부총리마저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0.10.1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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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의 반란, 세입자의 권리주장…매물 줄고 전세가 상승 지속

 

전세 시장에 난리가 났다. 정부가 전세 대책을 내놨지만 전월세 가격은 쉬지 않고 오르고 잇다. 시장에 전세 매물이 말랐다.

문제의 핵심은 자본주의 근본인 소유에 제한을 가했기 때문이다. 주인이 2년 기한으로 전세 물건을 회수할 권리를 전세자의 요구에 따라 4년으로 늘렸기 때문이다. 정부가 소유자는 악, 전세자는 선이라는 이상한 관념으로 시작된 전세대책이 소유권 제한을 싫어하는 소유자의 반란에 부딛친 것이다. 자본주의가 아니라도, 소유는 인간의 본능이다. 그 본능을 제한했으니, 시장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다. 소유주들이 전세를 내놓지 않아 물량이 줄어들고, 기존 세입자들은 권리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전세시장 왜곡으로 생긴 사건 두가지다.

 

첮쌔, 부동산 카페에 올라온 글이다.

게시자는 강서구 가양동의 한 아파트 전셋집을 보러 들어갔는데, 9팀의 10명이 줄을 서서 기다렸다고 소개했다. 이 지역에도 전셋집 공급이 줄었는데 어쩌다가 매물이 나와 수요자들이 한꺼번에 몰렸다는 것이다. 게시글에 따르면, 전셋집 앞에 줄을 서서 순서대로 들어갔다 나오고, 계약할 사람들이 부동산에 가서 5명이 가위바위보에 제비뽑기를 해서 당첨되었다고 한다. 당첨된 사람은 나아서 계약서를 썼다는 것이다.

게시자는 요즘 전세 씨가 말랐다 해도 이 정도 일줄은 몰랐는데 …… 정말 무시무시하네요라고 썼다.

 

서울 가양동 아파트 전셋집을 보기 위해 줄을 선 사람들. /인터넷 카페 캡쳐
서울 가양동 아파트 전셋집을 보기 위해 줄을 선 사람들. /인터넷 카페 캡쳐

 

두 번째는 전세대책을 입안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얘기다.

홍 부총리는 1가구 2주택자를 가진 고위공직자에 대해 집을 팔라는 청와대 비서실의 엄명에 경기도 의왕시 소재 아파트를 내놓았다. 그런데 세입자가 계약생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거래가 불발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이번에 전세 관련법을 개정하면서 세입자가 2년 더 계약을 요구하면 주인은 무조건 응해야 한다. 집주인인 홍 부총리가 그걸 당하게 되었다. 부동산 정책 최고 책임자도 어쩔수 없이 집을 팔지 못하게 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의왕시 집을 지난 8월에 92,0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잔금 납부가 2개월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이 집을 사기로 한 매수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고 잔금 완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 의왕은 투기과열지구이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6개월 이전에 전입해야 하는데, 매수자가 이 조건을 맞출수 없게 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서울 마포구에 보증금 63,000만원짜리 25평 아파트에 전세를 들었는데, 소유주가 직접 거주하겠다고 하면서 집을 비워주게 되었다. 개정 임대차법에는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하면 세입자는 집을 비워주어야 한다.

 

14일 홍남기 부총리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14일 홍남기 부총리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8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전셋값이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4일에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신규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전세가격 상승요인 등에 대해 관계부처 간 면밀히 점검,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추가적인 전세이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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