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0월 20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감사원의 결론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경제성 평가에 들어가기도 전에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200 페이지에 이르는 감사자료에서 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판매단가를 낮춰잡아 원전의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은 유보했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918년 4월 3일 월성 1호기 가동중단을 지시했다. 그날 월성 1호기를 방문한 청와대 보좌관이 내부 보고망에 외벽에 철근이 노촐됐다고 올리자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1호기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이냐'고 물었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이에 백운규 전 장관은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중단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날인 4월 4일 한수원에 '조기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중단' 방침을 통보하면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에 보고하겠다고 전달했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은 21일자 사설에서 “탈원전 정책 자체를 공론화에 부쳤다면 7000억원이나 들여 설계수명을 늘린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 같은 무리수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청와대와 여당은 …… 더 늦기 전에 잘못된 탈원전 정책을 즉각 바로잡기 바란다”고 했다.
조선일보 사설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감사원 감사를 받는 도중에 현 정권 탈원전 정책과 관련한 청와대 보고자료 등 444개 파일을 삭제한 사실에 초점을 맞췄다. 조선일보 사설은 “복구 불가능한 상태로 자료를 삭제하고 자료가 든 폴더까지 삭제한 것도 단순히 산업부 차원의 비리 은닉, 증거 인멸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권 관련성을 지우기 위해서였기 때문일 수 있다”면서 “검찰은 수사를 통해 월성 1호 조기 폐쇄뿐 아니라 탈원전 정책 전반에 걸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사설은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청와대가 해명하라”고 했다. 중앙 사설은 “청와대와 정부가 이번 감사 결과를 ‘탈원전 정책은 문제없다’는 식으로 받아들인다면 심각한 난독증이자 견강부회”라며 “청와대는 고심 끝에 모호한 결론을 낸 감사원 보고서에 숨지 말고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 사설은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산자부 관계자들의 감사 방해 행태는 기가 막힌다”고 했다. 증거 인멸을 모의한 산자부 직원들은 일요일 밤에 사무실에 들어가 컴퓨터에 저장된 수백 개의 파일 자료를 삭제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에 일부 자료를 제출하면서 청와대 보고 문건은 아예 빼버린 사실도 확인됐다. 동아일보 사설은 “공직사회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이런 감사 저항을 실무자급의 단독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이 같은 외압 의혹도 파헤쳐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원전을 놓고 정쟁을 하지 말자고 했다. 경향신문 사설은 “경제성·폐쇄 문제 다르게 본 월성 1호기 감사, 정쟁 끝내야” 한다고 했고, 한겨레 사설은 “월성1호기 감사 결과, ‘소모적 정쟁’ 더는 안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