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간으로 22일 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테네시주 내슈빌 벨몬튼대학에서 열린 마지막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북한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전쟁 대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후보 바이든 전 부통령은 김 위원장을 ‘폭력배’로 부르며 북한은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 역량을 갖추게 됐다고 반박했다.
이날 토론에서 주목되는 발언은 바이든 후보가 “김정은 위원장이 핵 역량을 축소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는 조건으로 그와 만날 수 있다”고 말한 대목이다. 한반도 정세를 지켜보는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 대선을 지켜보는데다 바이든 후보가 지금까지의 여론조사에서 유력한 후보로 부상하고 있는 점에서 그의 발언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때 보다 높다.
미국의 소리방송(VOA)는 마지막 대선후보 TV 토론에서 트럼프와 바이든 후보의 북한문제에 보인 시각을 미국내 전문가들에게 물어 보았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VOA 인터뷰에서 바이든이 트럼프에게 폭력배에 정당성을 부여했다고 바판하면서 자신도 김정은과 만나겠다고 한 대목에 주목하면서 “바이든 후보가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고 해석했다. 스나이더는 “미국 외교정책의 딜레마는 김정은에게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으면서 비핵화에 진전을 내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면서 “바이든 후보가 지적했듯, 자국민을 억압하는 북한의 지도자와 만나는 것에 대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문제가 제기된다”고 말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VOA에 “바이든 후보가 비핵화를 추진하기 위해 김정은과 만나겠다고 말한 점이 가장 주목된다”면서 “바이든 후보의 발언은 트럼프 식 정상외교를 이어가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세이모어는 “바이든 캠프가 지금 이 순간 정상회담을 열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선에 승리한 이후 북한 측과 만난 뒤에야 구체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후보가 이번 토론에서 김 위원장과의 만남 여부에 대해 다소 혼란스러운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바이든 후보와 참모들은 전에 트럼프와 같은 사진찍기용 정상회담을 하지 않을 것이며, 실무회담이 선행되는 전통적인 상향식 외교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었다”며 이번 발언은 결이 다른 것으로 풀이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을 재는 잣대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맺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데 있다”며, “자신의 재임 기간 중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을 확대하고 중거리 미사일 기술에 상당한 진전을 냈다는 점을 외면한다”고 말했다. 리비어는 “바이든 후보는 북한과 ‘공허한 외교’, 즉 비핵화 목표와는 상관없고 북한의 위협을 위장하는 ‘TV 용 정상회담’을 추진할 의향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