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적공부(地籍公簿)는 일제시대인 1910~1918년에 토지조사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다. 당시 측량기술로 종이도면에 지적이 등록되었는데, 현재 전국의 14.8%인 554만 필지가 지적불부합지로 조사되었다. 지적공부상의 토지경계와 실제 이용하고 있는 현장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는 종이지적도의 한계에서 기인한다. 토지경계를 등록한 종이 지적도면의 훼손과 마모, 분실 또는 소실로 전국적으로 지적불부합지가 발생해 경계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에 2012년부터 100여년전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공부를 최신기술로 새롭게 등록해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는 지적재조사사업을 국가사업으로 벌이고 있다.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는 드론을 활용한 지적재조사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17년 지적재조사사업에서 드론 활용율이 39%였으며, 2019년에는 활용율이 51%로 증가했고, 올해는 7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북한과 경계를 접하고 있는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의 비무장지대 1만2,000여 필지, 62㎢를 대상으로 드론을 활용해 지적측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국방부의 협조를 얻어 10월 26일부터 한달 동안 실시될 예정이다.
‘펀치볼 지역’이라 불리는 이 곳은 70여 년간 주인이 없는 무주지(無主地)로, 모든 지역이 지적불부합 토지임에 따라 주민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19억 원의 지적재조사 사업비를 지원했고, 지적재조사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드론 측량기술을 전격적으로 적용하게 되었다. 여의도의 21배 면적에 해당하는 펀치볼 지역에 대해 드론 측량을 실시할 경우 6개월에서 1년 가량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드론을 활용함에 따라 지역특성상 지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뱀 등 해충의 공격으로부터 작업자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