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가 10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매일방송(MBN)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받은 행위에 대해 방송법에 따라 6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하기로 결정했다.

방송통신위는 ㈜매일방송이 2011년 종편PP 승인 대상법인으로 선정될 당시 납입자본금 3,950억원 중 일부를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하여 회사자금으로 납입하고, 2011년 최초승인 시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정부를 기망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통해 종편PP로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2014년, 2017년 각각의 재승인시에도 허위 주주명부,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고 종편PP로 재승인을 받았다고 적시했다.

방통위는 ㈜매일방송의 이러한 위법행위가 방송법 제18조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및 재승인을 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다만 6개월간 업무정지로 인한 시청자와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간의 처분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방통위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해 시청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정지 사실을 방송자막과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하도록 하고 업무정지에 따른 방송중단 상황을 알리는 정지영상을 송출할 것을 권고했다.

또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 보호와 고용안정 방안, 위법행위 관련 경영진에 관한 문책 계획,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마련 등을 포함한 경영혁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2020년 ㈜매일방송이 자기주식에 해당하는 차명주식의 소각으로 인해 감소한 자본금의 원상회복을 위해 증자계획 등을 수립해 최초 승인 시 약속한 자본금(3,950억원)을 모두 정상적으로 납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방통위는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되는 언론기관이면서 사회의 불법행위나 비리 등을 고발하고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방송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매일방송 스스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에 대해 방송법령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방통위는 또 방송법 제105조와 형법 제137조에 따라 ㈜매일방송 및 위반행위를 한 당시 대표자 등을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별도로 방통위는 다음달 30일로 재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매일방송과 제이티비씨(주)에 대한 재승인 심사는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며, 이번 ㈜매일방송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와는 별개로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11월 중에 재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방통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언론시민단체들은 국민과 국가기관을 기만한 명백한 승인 취소 사유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고려 속에 또다시 ‘종편 봐주기’로 언론개혁을 포기했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연합뉴스는 “징계 내용에 변화가 없는한 MBN은 징계 기간 '컬러바'만 송출해야 한다”면서 “최소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승인 취소는 면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MBN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처분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런 사태가 발생한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MBN 입장문은 “방통위의 처분에 앞서 MBN은 장승준 사장이 경영에서 물러났으며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다”면서 “MBN은 건강한 경영 환경을 만들기 위해 회계시스템을 개선하고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경영 투명성 확보 장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MBN은 “방통위 처분이 내려졌지만 MBN은 방송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방송이 중단되면 하루 평균 900만 가구의 시청권이 제한되고 프로그램 제작에 종사하는 3200여 명의 고용이 불안해 지며, 900여 명의 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점을 고려해 법적 대응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MBN 입장문은 “앞으로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국민의 사랑을 받는 방송으로 거듭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