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놀고 있는 국유재산 가운데 2,800건을 골라 소상공인들에게 빌려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유휴 국유재산을 적극 발굴해 임대 가능한 국유 일반재산 약 2,800건의 정보를 11월 5일부터 온비드 홈페이지(www.onbid.co.kr)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은 “활용가능 국유일반재산 조회” 메뉴를 열람하면 된다.
정부가 내놓은 국유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관리 중인 일반재산 약 68만 건을 전수조사해 이중 활용 가능한 재산을 선별한 것이다. 여기에는 푸드트럭 등 가설점포, 임시사무실, 야적장, 주차장, 야외체험장 등이 포함되었다.
온비드 홈페이지에서는 수요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추천용도·공시지가·교통여건 등 상세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는 코로나19로 경영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농경지 등을 제외한 약 1,350건을 12월 31일까지 소상공인에게 우선 임대할 계획이다.
임대의사 표현 등 대부수요가 확인되면 입찰공고시 참가자격을 ‘소상공인’으로 제한해 경쟁입찰 등을 추진하며, 이 경우 일반경쟁입찰 최소 대부료율 5%보다 낮은 소상공인 최소 대부료율 3%를 적용하게 된다.
< 활용가능 국유재산 추천용도별 발굴현황 >
구분 |
필지 |
|
면적 |
|
(비율) |
||||
소상공인 우선대부 가능 재산 |
가설점포 (컨테이너, 푸드트럭 등) |
138 |
(5%) |
55 |
임시사무실 (컨테이너) |
85 |
(3%) |
31 |
|
창고 |
22 |
(0.8%) |
10 |
|
야적장 |
842 |
(30.3%) |
467 |
|
주차장 |
181 |
(6.5%) |
89 |
|
야외체험장 |
40 |
(1.4%) |
53 |
|
상가용(건물) |
10 |
(0.4%) |
3 |
|
업무용(건물) |
36 |
(1.3%) |
8 |
|
소계 |
1,354 |
(48.7%) |
716 |
|
기타 |
경작용 |
1,230 |
(44.2%) |
879 |
기타 |
197 |
(7.1%) |
133 |
|
소계 |
1,427 |
(51.3%) |
1,012 |
|
계 |
2,781 |
(100%) |
1,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