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46대 대통령 당선인 조 바이든의 경제정책이 통화확장으로 이어져 달러약세-원화강세의 기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바이든 당선인의 경제정책을 분석해 ‘바이드노믹스의 특징과 시사점’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는 바이드노믹스(Bidenomics)가 중산층 회복을 통한 안정적 성장을 지향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는 바이드노믹스의 분야별 세부정책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① 거시경제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회복하기 위해 미국내 투자확대를 통한 제조업 부흥, 세입조정을 통한 중산층 복원,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② 산업정책 :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을 통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해외의존도를 낮춰 미국 중심의 공급망(supply chain)을 구축하는 미래비전을 제시했다.

③ 통상정책 : 다자주의 통상정책을 강조하고 동맹국 연합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이 될 것이다. 대중국 정책에 강경기조가 유지되며, 동맹국 연합을 통한 간접적 견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④ 에너지 정책 : 친환경 기조를 바탕으로 청정에너지 관련 산업투자 확대가 예상된다.

⑤ 통화정책 : 확장적 재정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저금리 기조가 유지될 전망이다. 자산매입 등을 통해 금융완화 정책이 지속되며, 발권력을 통해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가능성이 있다.

⑥ 재정정책 :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수지의 급격한 악화에도 불구하고 향후 10년간 더 큰 규모의 재정정책이 예상된다. 코로나 극복, 제조업 재건을 위해 2021~2030년 사이에 1조9,750억 달러 규모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재원은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과 법인세율 인상을 통해 조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 가운데 주목할 점은 바이든 차기정부에 현대화폐이론 지지자들이 참여할 가능성이다. 이들의 주장이 적용되면 미국의 미국의 재정 및 금융정책이 우리나라 원화 가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연구원은 조 바이든 당선인이 추구하는 확장적 재정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저금리 기조가 통화정책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연준(Fed)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는 유지되며, 연방정부는 발권력을 통해 재정지출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가 화폐를 계속 발행해야 한다는 현대화폐이론(Modern Monetary Theory)를 지지하는 인물들이 바이든 캠프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현대화폐이론은 화폐발행을 통해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완전고용 달성을 주장하는 비주류경제학 이론이다. 발권력을 통해 국가부채를 상환하자는 것인데, 중앙은행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독립성을 훼손하며, 물가안정을 저해할 것이란 반론도 나온다.

 

 

재정정책에서도 장기간 재정확대가 예상된다.

미국의 재정수지는 2019년에 GDP 대비 -14.6%에서 2020년 -16%로 적자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국가부채도 2019년에 GDP대비 79.2%에서 2020년 98.2%로 확대되었다.

정부부채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극복, 제조업 재건으로 2021~2030년 사이에 바이든 정부의 총수입은 3조3,754억 달러, 총지출은 5조3,700억 달러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1조9,750억 달러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정부의 미국산 제품 구입, 전기차, 5G, 의약품에 대한 투자에 7,000억 달러의 예산이 배정되었다. 또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한 Manufacturing USA를 산업정책으로 지지하고 투잘흘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바이든 정부는 법인세를 인상하고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지만, 중산층 이하 가구에 대해 세금공제를 유지할 것을 보인다.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는 바이드노믹스가 미국 경제의 성장 확대와 글로벌 교역질서 회복으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바이드노믹스가 추진될 경우, 미국의 저금리 지속에 따른 부채 누적, 원화 강세에 따른 수출가격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점도 제기된다고 보고서는 우려했다.

현대연구원의 연구보고서 작성에는 주원 경제연구실장, 정민 홍준표 오준범 박용정 이해정 류승희 이진하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