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7월 9일 중견·강소기업인들과 만나 경제구조 전환을 위해 ‘허리가 튼튼한 항아리형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11월 12일 열린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도 정 총리는 “제가 항상 강조해 온 ‘허리가 튼튼한 항아리형 경제’를 본격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한다”면서 “우선 혁신성과 잠재력을 갖춘 강소·중견기업을 발굴해 R&D부터 상용화 및 판로개척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기업규모와 특성에 맞게 지원을 강화하겠디”고 말했다.

총리의 항아리론이 이날 회의의 주제였다. 회의의 골자는 2018년 기준 21.5%인 허리층 기업의 비중을 2030년에 30%로 올라가도록 경제구조를 바꾼다는 것이다.

 

정 총리의 ‘허리가 튼튼한 항아리형 경제구조’는 대기업 위주로 편중된 우리 경제를 강소·중견기업으로 재편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전략도 내놓았다. 4대 주진전략으로 ①강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전문기업화를 촉진하고, ②차세대 혁신기업군 1만2,000개를 발굴･육성하며, ③매출100억 돌파기업을 지원하고, ④명문장수기업 등 지역·사회 앵커기업을 육성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항아리형 경제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강소·중견 성장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원단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단장을 맡고 관계부처 실장급 공무원을 구성할 예정이다. 관계부처로는 기재ㆍ교육ㆍ과기ㆍ외교ㆍ문체ㆍ산업ㆍ복지ㆍ국토ㆍ농림ㆍ중기부, 금융위, 특허청 등이 참여한다.

 

 

각 전략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글로벌 전문기업화 촉진

- 글로벌 진출 유망분야의 중소･중견기업들이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➀혁신제품 개발, ➁트랙 레코드 확보, ➂수출판로 개척을 종합 지원한다.

이를 위해 월드클래스300 및 ATC(우수기업연구소) 사업을 2단계로 확대 추진한다. 1단계로 R&D 위주 지원에서 2단계로 IP･수출･금융･인력 등 종합지원을 실시한다.

혁신제품을 선정하고, 이들 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장려해 납품실적을 확보하도록 지원한다. 혁신제품에는 △수의계약 △구매 면책 △공공부문 구매실적 기관평가 반영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수출 바우처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이 사업은 2020년 220억원에서 2021년 250억원으로 늘리고, ‘수출개척기업’ 전용 트랙을 신설해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 투자의사와 여력이 있는 기업에게는 한국판 뉴딜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공공연구기관 및 대학과의 핵심기술 R&D 협력을 촉진한다.

- 국제 기술협력을 활용해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을 위해 독일·이스라엘·러시아 등 소재·부품·장비 강국에 기술협력거점을 구축하고 R&D 및 사업화를 지원한다.‘

- 기업공동 사업재편 R&D 지원, 첨단투자지구조성, 해외시장 개척 중소·중견 매칭·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연대·협력 유형별 신사업 추진사례를 확대한다.

 

▲ 혁신기업군 발굴

- 디지털·그린 뉴딜, 소재·부품·장비, BIG3 등 국가 핵심전략분야 유망기업을 ‘24년까지 12,000개 발굴·육성한다.

- 혁신형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신보 보증한도 특례(30→150억원)를 적용하고, 초기 중견기업의 연구소 설립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를 추진한다.

 

▲ 매출액 100 돌파기업 지원

- 중소기업 재직자 복지･주거 등 인센티브 강화, 전문인력 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부족률을 완화한다.

- 투자형·후불형 R&D, 미드테크 분야 신제품 개발 지원, ICT 융합 R&D 바우처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적·도전적 기술개발을 촉진한다.

- 성장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투자 자금지원을 2021년 1조1,500억원으로 확대하고, IP담보대출도 2021년 1조4,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 수출중소기업 항공･해상 물류 애로를 해소하고, 브랜드K 전용 플래그십 스토어 2개소 신설하고, 중소벤처기업 혁신제품의 판로 확대 등을 추진한다.

 

▲ 앵커기업 발굴･지원

- 지역산업 생태계를 선도하는 중견·강소기업 600개를 발굴하여 R&D 및 사업화·자금 등을 집중지원한다.

- 명문장수기업 신청 제한업종(건설업, 보험업 등) 및 중견기업의 매출액 제한을 폐지하고,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