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아세안 10개국과 중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등 15개국으로 구성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가입에 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15개 협정 참가국 정상들은 11월 15일 화상으로 열린 RCEP 정상회의에 참석해 협정문에 서명했다.
RCEP 참가국은 무역규모, 인구, 총생산에서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달한다. 인도는 이번 서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RCEP 정상회의 의제발언을 통해 “코로나의 도전과 보호무역 확산, 다자체제의 위기 앞에서 아세안이 중심이 되어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됐다”면서 “RCEP이 지역을 넘어 전 세계 다자주의 회복과 자유무역질서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RCEP은 2011년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6개국이 참여하는 협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뒤 9년만에 결실을 맺게 되었다. RCEP 협정은 아세안 10개국 중 6개국, 비 아세안 5개국 중 3개국 이상이 비준한 후 60일 후에 발효된다.
강민석 대변인은 “RCEP이 중국이 주도하는 협상이었던 것처럼 오해하는 시각이 있는데, RCEP은 중국 주도의 협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중국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RCEP에 참여한 15개국 중 하나”라면서 “협상 시작부터 이번 타결까지 협상을 주도한 것은 아세안”이라고 말했다. 8년간 의장국을 인도네시아가 맡았고, 모든 면에서 아세안 센트럴리티(centrality)가 원칙이었다고 강 대변인은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