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최고금리, 2021년 하반기부터 20%로 인하
법정최고금리, 2021년 하반기부터 20%로 인하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0.11.1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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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만명에 연간 4,800억원 이자 경감효과…서민금융상품 확대도

 

정부와 여당은 내년하반기부터 법정최고금리를 현행 24%에서 20%로 인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6일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03월 현재 20%를 초과하는 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는 인구는 239만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번 최고금리 인하조치로 87%208만명의 이자부담이 연간 4,830억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나머지 13%316,000명은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향후 3~4년에 걸쳐 민간금융 이용을 축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금융위원회는 이중 39,000명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았다.

 

금융감독당국이 최고금리인하 시기를 내년 하반기로 늦춘 것은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금융권의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년 하반기쯤 되면 코로나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해 그때를 시행시기로 잡았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감독당국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저신용자들의 금융이용 축소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우선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 등) 공급을 확대하고, 취약·연체 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간 2,700억원 이상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한다.

또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처벌 강화, ·불법이득 제한 등 법적 기반을 강화한다. 범부처 불법사금융 대응 TF’를 통한 일제단속 및 불법광고 차단을 강화한다.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 무료지원 등을 강화한다.

·정은 이번 조치를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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