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정너…선거 앞두고 영남권신공항 정치논리
답정너…선거 앞두고 영남권신공항 정치논리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0.11.17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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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검증위 “김해신공항 재검토”…4년전 프랑스 용역 뒤집기

 

답은 정해져 있었다. 문재인 정부의 총리실은 정해진 답을 내놓았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1117일 정부의 김해신공항안의 타당성을 검증한 결과에 대해 안전, 시설운영·수요, 환경, 소음 분야에서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미래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검증위원회는 특히 '공항 시설 확장에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아들여 "이를 고려하지 않은 김해신공항안은 결과적으로는 법의 취지를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잡한 논리가 필요 없다. 내년 부산시 선거를 앞두고 부산시민의 여론인 가덕도 신공항을 만들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

영남권 신공항 논란은 4년전인 20166월에 이미 결론이 난 사항이다.

당시 영남권 신공항에 대한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을 벌여온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과 국토교통부가 현재의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이 최적의 대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국토부는 당시 용역결과에 대해 기존 김해공항을 단순히 보강하는 차원을 넘어 활주로, 터미널 등 공항시설을 대폭 신설하고 공항으로의 접근 교통망도 함께 개선하는 방안이 담겼다고 밝혔다. 당시 결정은 기존 시설을 활용함으로써 신공항 건설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을 아낄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판단이었다.

그 당시의 기사를 들여다보면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도 김해공항 확장을 주장했다. 심상정 당시 대표는 국토부 발표 전날에 "김해공항 확장이 재정적으로, 기술적으로 우월한 해법이라는 것은 많은 항공·교통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지역갈등만 키우는 영남권 신공항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김해공항 확장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김종인씨는 정부가 이것저것 다 고려해 비교적 중립적으로 걸정했다면서 우호적인 평가를 내렸고, 현재 국정원장인 당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갈등을 치유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미래를 위해 전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덕도와 밀양을 놓고 치열하게 경합해온 영남권 정치인, 주민들에겐 불만이었다. 2의 도시답게 번듯한 새 공항을 짓고 싶어했다.

 

영남권 신공항의 발단은 30년전으로 올라간다. 영남권신공항은 1992년 부산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면서 언급되기 시작했다.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해 공항 활주로 포화를 우려해 영남권 신공항 추진을 지시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동남권 신공항을 건설하겠다는 선거공약을 내걸었다. 그러나 2011경제성이 미흡하다며 사업을 전면 백지화시켰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박근혜-문재인 후보가 신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다시 내걸었다. 박근혜 당시 후보는 201211월 부산 유세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최고 전문가들이 객관적 평가를 내리도록 할 것이다. 그래서 부산 가덕도가 최고의 입지가 된다면 당연히 가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는 국토부의 결정에서 피해나갔다.

 

김해공항 /김해공항 사이트
김해공항 /김해공항 사이트

 

그런데 내년초로 예정된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공항문제가 부각되었다. 정부는 선거를 앞두고 뭔가 부산시민들에게 특단의 선물을 줘야 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다. 그 선물에 대해 총리실은 장황하게 보도자료를 냈다.

 

주요 일간신문들은 총리실의 검증결과를 예견이나 하듯, 17일 아침자에 일제히 비판적 사설을 쏟아냈다.

조선일보 사설은 이번엔 신공항뒤집기, 10조원짜리 매표 행위라고 했다. 조선 사설은 “(부산시장 선거에서) 성추행 빈자리를 다시 차지하려면 예상을 뛰어넘는 충격 요법이 필요할 것이라며, “그것이 가덕도 신공항이라고 했다.

중앙일보 사설은 ·보궐 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약속을 뒤집은 집권여당은 이번 선거가 오거돈 성추행 사건으로 생겨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책임 있는 여당이라면 승리에만 혈안이 돼 있을 게 아니라 가덕도 신공항이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염려도 해야 한다고 했다.

동아일보 사설은 수조 원이 투입될 대형 국책사업이 선거 득실이나 정치논리에 좌우되는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 “정권의 욕심만 채우려다 국민 혈세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경제 사설은 “‘을 미리 정해 놓은 채 정치적 압력으로 결론을 내는 식이라면 나중의 후유증이나 책임논란은 어떻게 감당할 텐가라며, “투명하고 합리적·합법적 논의 절차에 따르되 정치 공학표계산은 배제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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