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은 해결 않고 문제만 봉합한 전세대책
원인은 해결 않고 문제만 봉합한 전세대책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0.11.1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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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호텔 전세로 돌리면 팬데믹 후 외국관광객은 어디에 묵게 하나

 

최근의 전세난은 임대차 3법의 부작용에서 나왔다는 사실에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개정 법안이 전세자의 권리를 강화해주다보니 소유자들이 전세물량을 회수하고, 공급부족과 가격 상승이 동반해서 일어난 현상이다.

해법은 임대차 3법의 문제조항을 거둬들이는 것이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판단하면 돌아가야 하는 법이다. 그런데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차 3법은 집이 사람 사는 곳이라는 사회적 합의로 이룬 소중한 성과라며 법을 손질하라는 주장을 무시했다. 정책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원인 진단이 잘못되었으니, 대책도 덧씌우기로 나올 수밖에 없다. 1119일 정부개 내놓은 전세대책(서민·중산층 주거안정지원방안) 임시방편적일 수밖에 없다. 상처가 덧나면 환부를 도려내는 방식이 아니라 그 위에 고약을 바른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전세대책 공급물량(표) /국토교통부
전세대책 공급물량(표) /국토교통부

 

정부의 전세대책은 전세 가능한 물량을 긁어 모으는 공급확대정책으로 요약된다. 숫자로는 2021년과 20222년 사이에 114,000호를 공급하고, 이중 40%49,000호를 내년 상반기 중에 공급해 급한 불을 끈다는 것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하는 물량 49,000호는 현재 비어 있는 공공임대주택 39,000호를 재촉해 신속해 공급하고, 민간건설사가 지은 아파트를 LH가 매입해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신축매입 약정 7,000, 공공전세물량 3,000호로 숫자를 맞췄다. 한마디로 공공임대주택을 조기에 공급해 전세수요를 소화한다는 내용이다.

내년 하반기 이후 나오는 물량에 그 말 많은 호텔·사무실 등의 리모델 물건들이 들어 있다. 비어 있는 호텔, 상가, 오피스 등을 리모델링해 전세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1인 가구에겐 수요가 있을수 있다.

김현미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호텔·숙박시설 리모델링 물량에 대해 이번 대책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며 "유럽 등지에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고, 서울시에서도 진행하는 사업"이라며 옹호했다. 그러면서 호텔이 리모델링을 통해 저렴한 임대료의 질 좋은 1인 가구 주택으로 변신하는 모습을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관광용 호텔들은 코로나의 여파로 공실율이 높고 부도가 난 운영업체들이 많다. 하지만 이 물량이 전세로 나오는 2021년 하반기에 코로나 팬데믹이 잦아질 경우 밀려오는 관광객들에게 내줄 공간을 미리 쓰게 되는 셈이다.

 

매압약정 공공임대 사례(서울 성북구 삼선동) /국토교통부
매압약정 공공임대 사례(서울 성북구 삼선동)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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