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4일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겐 운명의 날이다. 이날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워노히를 연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이용구 변호사를 법무부 차관에 내정했다.
법무부 차관에 대한 전격적인 인사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위한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용구 내정자는 진보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현정부에서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내고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장을 지낸 추미애 장관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진보성향의 경향신문은 문 정부의 검찰 개혁이 윤 총장 찍어내기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경향은 3일자 뉴스분석 기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이 최대 위기에 처했다”면서 “‘제도’보다 ‘사람’을 바꾸는 데 집중해온 나머지 본래 개혁의 목표와 취지가 잊혀졌다”고 진단했다.
추미애 장관은 불에 기름을 붓는 행보를 계속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고 법무부 감찰 과정이 위법했다는 논란도 불거졌다. 현 상황의 원인을 개혁 대상인 검찰 조직의 저항뿐만 아니라 개혁을 추진해 온 정부 내에서도 찾아야 한다고 경향신문은 설파했다.
이번 추-윤 갈등은 여론도 흔들고 있다. 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지지율이 현정부 들어 최저로 떨어졌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12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전국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7.4%, 부정평가는 57.3%로 나왔다. 긍정평가는 전번 조사대비 6.4%P, 부정평가는 5.1%P 상승했다.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은 추-윤 갈등, 전세파동이었다. 추 장관의 밀어붙이기가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를 끌어내린 주요 동인이라 할수 있다.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 힘이 31.2%로 더불어민주당 28.9%보다 높게 나왔다. 국민의 힘은 전번 조사보다 3.3%P 오른데 비해 더불어민주당은 무려 5.2%나 가라앉았다.
며칠 사이에 고기영 법무부 차관과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사임했다. 둘 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위원으로 지명됐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법원은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효력을 중단시켰다.
12월 3일자 중앙일보 사설은 “그래도 윤 총장 징계를 강행한다면 성명을 낸 검사들 모두 사표를 던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면서 “그동안 검찰 조직을 와해시키는 것이 목적인 듯 행동해온 추 장관과 여권은 이런 사태가 실제로 일어나기를 은근히 기대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중앙 사설은 “하지만 그때는 검사들이 아닌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법을 무시한 폭주를 여기서 멈추길 바란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같은날짜 사설에서 “지금 징계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문 대통령과 무법 장관으로 불리는 추 장관일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하지만, 추 장관의 위법 행위는 당장 단죄돼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했다. 조선 사설은 “전국 모든 지검의 검사들이 한목소리로 개탄하고, 법원이 지적하고, 주로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경고하고, 심지어 정권 편이라는 서울지검 1차장까지 사직한 것은 ‘정권의 무도한 폭주를 멈추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문 대통령은 거꾸로 윤 총장을 징계해 쫓아내겠다고 한다”고 했다.
동아일보 사설은 “‘밀리면 끝장’ 아니라 ‘밀어붙이면 끝장’… 秋 해임 결단할 때다”고 했다. 동아 사설은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권력이라 해도 법 정신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법치”면서 “윤 총장 징계 청구를 철회하고, 법치 파괴의 주무자인 추미애 장관을 경질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지금 문 대통령이 해야 할 책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