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월 11일 미국과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화상으로 열어 용산기지 2개 구역과 11개 미군기지 등 모두 12개 기지를 돌려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돌려받기로 한 용산기지 2개 부지는 기지내 이른바 사우스포스트(남측지역)로, 이중 국립중앙박물관과 인접한 스포츠필드 부지와 기지 동남쪽의 소프트볼 경기장 부지다.

정부는 용산미군기지 전체의 반환을 추진할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구역을 반환받는 것을 미국측과 협의해 왔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에 스포츠필드와 소프트볼경기장 부지의 2개 부지를 우선 반환받게 되었다.

정부는 용산공원 조성계획이 차질없도록 용산기지 내 구역들의 순차적인 반환을 미국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환 받은 용산기지의 부지는 보안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 완료 후 사용할 예정이다.

 

 

이번에 반환이 결정된 미군기지는 다음과 같다.

▲ 서울 6곳: 극동공병단(중구), 캠프 킴(용산구), 용산기지 2개 구역(용산구), 니블로배럭스(용산구), 서빙고부지(용산구), 8군 종교휴양소(용산구) ▲ 대구 남구 1곳 (캠프 워커 헬기장) ▲ 경기도 하남시 1곳 (성남골프장) ▲경기도 의정부시 1곳 (캠프 잭슨) ▲ 경기도 동두천시 1곳 (캠프 모빌 일부) ▲경상북도 포항시 1곳 (해병포항파견대) ▲ 강원도 태백시 1곳(필승 사격장 일부)

 

이날 SOFA 합동위원회에서 반환에 합의한 기지는 동두천‧의정부‧대구 등 해당 기지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dl 지역 개발을 위해 조속한 반환을 강력하게 요구해 온 기지다.

극동공병단 부지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전해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을 검토 중이며, 캠프 킴 부지에는 수도권 주택 문제 해소를 위해 공공주택 건설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반환받은 미군기지들은 깨끗하고 철저하게 정화한 다음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용산기지(미군 잔류부지 제외)를 포함해 반환대상인 기지들도 미측과의 기지 이전 및 환경 협의 진행 상황,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시점에 반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오염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 방안, ▲한국이 제안하는 SOFA 관련 문서에 대한 개정 가능성에 대해 지속 논의한다는 조건으로 12개 기지 반환에 합의했다.

한미 양측은 SOPA 환경분과위를 통해서 ▲오염관리 기준 개발 ▲평상시 공동오염조사 절차 마련 ▲환경사고시 보고절차와 공동조사 절차에 대해 함께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미군기지 반환 지연이 지역사회에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문제와 해당 지역에서 조속한 반환 요청이 끊임없이 제기돼 온 상황 등을 고려해 NSC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지난 4월 용산기지 일부를 포함한 금년도 미군기지 반환절차를 미측과 함께 적극 추진하기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외교부, 국방부, 환경부)가 참여하여 기지를 반환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와 입장 조율을 거쳐 美측과 소파 채널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