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2개월…윤석열 총장 “잘못 바로잡을 것”
정직 2개월…윤석열 총장 “잘못 바로잡을 것”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0.12.1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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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대통령, 상식적이지 않다”…이낙연 “검찰개혁 더 분명해져”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4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징계위는 윤 총장의 징계 사유 가운데 판사 사찰, 감찰 수사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신손상 혐의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법무부 감찰 불응 혐의는 불문’(不問)으로 결정, 징계사유로 삼지 않았다. 감찰 정보 유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방해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로 판단했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기자들에게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 여러 논의가 있었다.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계속 토론하다가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진 출처=각 기관 홈페이지
사진 출처=각 기관 홈페이지

 

이번 징계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입장문을 내고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입장문에서 "임면권자로서 윤 총장을 사전에 불러들여 내쫓으면 될 일을 굳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하는 대통령,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문재인 대통령의 상식에 반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징계위의 결정에 대해 비겁하고 무능한데 배짱도 없네라며, “ 도대체 이렇게 망쳐놓은 걸 어떻게 복구해야 하는가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최고위에서 "징계위의 판단을 존중한다. 현직 검찰총장이 중징계를 받은 것은 검찰 내부의 과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더욱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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