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월호와 같은 노후 여객선의 사고 우려를 줄이기 위해 연안야객선의 선령을 2025년까지 10년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연안해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제2차 연안여객선 현대화계획(2021~2025)｣을 수립해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과제 이행을 통해 2025년까지 ▲ 연안여객선 평균선령 10년 이하 달성, ▲ 노후화된 연안여객선 35척 이상 현대화, ▲ 친환경 연안선박 10척 이상 건조, ▲고객만족도 평가 92점 이상 획득 등의 성과를 이를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계획에는 정부의 자금 지원을 통해 연안여객선 평균 선령을 10년 이내로 단축시킨다는 내뇽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영세선사에게 정부출자 연안선박 현대화펀드를 통해 산업은행이 총 선가의 40%를 참여하고 민간금융이 20%를 지원하도록 해양진흥공사가 보증해 선사의 부담을 낮추고, 대출이자 2.5%를 지원하도록 했다. 친환경 연료 추진선박을 정부 지원 하에 개발해, 연안여객선에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선사에게 친환경 선박 전환 촉진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또 국내 여객선 건조 기술력 확보를 위해 카페리·초쾌속선에 대한 다양한 표준선형을 개발하기로 했다. 특히 화물(차량)과 여객의 승하선이 명확히 분리되지 않아 사고위험에 종종 노출되는 차도선은 화물-여객 승하선을 분리하는 등 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표준선형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 연안여객선 건조 물량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 안정적인 수주 확보 및 기술축적을 위해 중소조선소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또 여객선이 기항하지 않는 소외도서지역 주민들의 해상교통권 확보를 위해 부분보조항로를 지정하고, 비정기운항이 가능한 행정선을 투입하는 등 지자체와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또 여객선 내 무선인터넷(Wi-fi) 설치, QR코드를 통한 안전장비 위치확인 서비스 제공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매표소 창구마다 키패드를 설치하여 승선권 현장 발매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이용객들의 불안도 해소해나갈 예정이다.

현재 전체 465개 유인도서 중 여객선, 유·도선이 기항하지 않고 연육교도 연결되지 않은 도서지역이 73개로 전체의 16%에이른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사고 직후 2016년도에 제1차 연안여객선 현대화계획(2016~2020)을 수립해 ▲ 연안여객선의 평균선령을 14.5년에서 11.2년으로 낮추고 ▲ 대형카페리·초쾌속선 등을 국내에서 건조하도록 하도록 조선소의 여객선 건조역량을 확보하며 ▲ 온라인 예매 시스템 및 모바일 발권체계를 도입하도록 했다.

그러나, 재원의 한계로 여객선 건조 지원 척수가 적었고, 영세한 연안여객 선사들은 자금문제로 인해 여전히 노후한 해외 중고선 도입을 선호하고 있으며, 온라인 예매 시스템의 예매율이 6.5%에 불과하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