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영통신사 연합뉴스는 5일 북한 중앙통신이 공개한 화력타격훈련 사진을 토대로 전날(4일)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가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는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로 지칭한 300㎜ 신형 방사포와 240㎜ 방사포가 동원되었고, 다른 사진에는 전술유도무기로 언급된 단거리 미사일이 이동식 발사차량(TEL)에서 공중으로 치솟는 장면이 담겼다.
군 관계자와 군사전문가들의 견해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북한의 발사체가 지난해 2월 8일 북한군 창설 70주년 열병식에 처음 등장한 전술유도무기와 유사하고, 이는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지대지 탄도미사일과 닮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보인다고 연합뉴스는 정리했다. 당시 우리 국민과 언론들은 다음날 열린 평양 동계올림픽의 축제 무드에 빠져 이 무기의 존재에 관해 무심코 지나쳤지만, 군사전문가들은 이 무기를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
이 미사일은 고체연료를 사용하며 비행거리가 최대 300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체연료 용량에 따라 사거리는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군사분계선(MDL) 근처에서 쏠 경우 경북 성주의 미군 사드기지까지 타격권에 들어간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하강하는 과정에서 급강하한 후 수평비행을 하고, 이후 목표물 상공에서 수직으로 낙하하는 복잡한 비행 궤적을 보이기 때문에 패트리엇 미사일이나 사드로도 요격하기 어렵다는 게 건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스칸데르는 고대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의 아랍식 표현으로, 러시아가 미국의 미사일방위체계(MD)에 맞서기 위해 개발한 것으로, 2007년 시험발사가 실시되었다. 비행속도를 조절하면서 순항 고도를 바꾸기 때문에 미국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의 요격을 대부분 피할수 있는 무기다. 러시아는 시리아에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배치하려고 시도한다는 보도가 자주 나왔는데,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망을 뚤을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스라엘이 긴장하고 있다.
북한의 지난 4일 발사한 물체를 놓고 정부는 아직도 분석중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처음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발표했다가 40여분 뒤 '발사체'라고 말을 바꿨다. KBS 등 관변 언론들은 당일 북한의 ‘저강도 무력시위’라 표현하며 미사일이 아니라는 정부의 발표를 대변했다.
문제는 북한이 발사한 물체가 미사일일 경우 유엔의 대북제제 위반이 되고, 그동안 온건 미지근했던 정부의 대북 정책을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는 점이다. 북한이 바뀔 것이라고 믿던 이 정부의 인식이 잘못되었다는 점도 인정해야 하는 정치적 부담도 생기게 된다.
자유한국당은 휴일인 5일 북핵외교안보특위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황교안 대표는 “그 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북한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가 곧 올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면서, “하지만 이번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이 정권이 근본적으로 상황을 오판하고 있거나 아니면 국민을 기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6일 “北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부르지도 못하는 정부”라는 사설에서 “북 미사일 발사를 부정하기 위해 머리를 모래 속에 처박고 하늘을 안 보려 한다”고 했다. 조선 사설은 “우리 방어 채비를 허물고 훈련을 중단해서 평화를 얻는다는 구상은 위험천만인 착각으로 확인됐다”며, “대통령이 군에 "무장을 재정비하라"는 명령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북한 미사일 도발, 그들의 진정성과 신뢰만 위협한다”는 사설에서 “엄중한 사태인데도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급급한 청와대의 소극적 태도는 국민 불신을 사게 마련”이라고 했다.
경향신문 사설은 “북한, 무력시위로 얻을 수 있는 건 없다”는 사설에서 북한의 도발이 이해되지만, 그러면 안된다는 논리를 폈다. 이 신문은 “북한이 무력시위에 나선 까닭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며,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 중지 등의 선제 행동을 취했는데도 북·미 협상에서 미국이 상응조치는커녕 ‘완전한 비핵화’를 압박한 점, ▲핵무력이라는 지렛대를 내려놓고 대화를 통해 미국과 새로운 관계수립을 하려 했지만 미국이 따라주지 않은 점, ▲한·미가 연합공중훈련을 벌이는 상황에 맞서 내부결속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했다는 점 등을 늘어 놓았다. 경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은근히 미국 탓으로 돌리면서도 북한에게 “한반도 정세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행위는 안된다”고 했다. 경향 사설은 스스로 논리적 모순을 드러내면서 결론은 대화로 풀자고 했다. 북한이 노리는 것이 바로 그 점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도 북한에 경제지원을 해주자는 사설도 있다.
한겨레신문은 “‘압박 넘어 대화’ 필요 확인시킨 북한의 ‘무력시위’”란 사설에서 대화도 하고 인도적 지원도 하자고 주장했다. 한겨레 사설은 “북-미 협상 교착 상황을 풀어가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 한, 한반도 긴장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같은 동포로서 우리 정부가 대북 지원에 발벗고 나서야 할 상황이다. 국제사회도 바라만 보고 있어선 안 된다.”고 했다. 이 신문은 이번주 중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표가 참석하는 한미 워킹그룹회의에서 “대북 식량 지원을 포함해 인도적 지원에 뜻을 모을 필요가 있다”면서. “대북 인도 지원은 남북,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고리’ 구실도 할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