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경질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추미애 법무장관 후임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의원, 환경부 장관에 한정애 의원, 국가보훈처장에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을 내정했다고 청와대가 발표했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판사 출신 3선 국회의원으로, 제20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민주당 생활적폐청산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우리 사회 각종 부조리 해결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법원, 정부, 국회 등에서 활동하며 쌓은 식견과 법률적 전문성, 강한 의지력과 개혁 마인드를 바탕으로 검찰·법무개혁을 완결하고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한 사회 구현을 실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같은날 문 대통령은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후보자에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대구 출신으로, 서울대 고고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시험(31회)에 합격한 뒤 1995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어 1998년부터 12년간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그는 2010년부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재직하며 헌재소장 비서실장, 선임헌법연구관, 국제심의관을 맡았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앞서 추미애 법무장관은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효력중단 결정에 항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입장문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한 법무부장관으로서 국민들께 큰 혼란을 끼쳐 드려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 법원의 결정에 대해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를 내세웠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다만, 상소심을 통해 즉시 시정을 구하는 과정에서의 혼란과 국론분열 우려 등을 고려하여, 향후 본안 소송에서 바로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보다 책임있는 자세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