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차 긴급사태로 식당에 협력금 지급 방침
일본, 2차 긴급사태로 식당에 협력금 지급 방침
  • 박차영 기자
  • 승인 2021.01.0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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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참여 유도, 강제규정은 없어…영세업종, 피해보상 요구 높아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18일부터 27일까지 1개월간 제2차 긴급사태를 선언했다. 이는 20204월 발령한 긴급사태선언과에 이어 두 번째다. 최근 도쿄도와 수도권에 감염자가 확대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일본의 2차 긴급사태는 경제피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코트라 도쿄 무역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제2차 긴급사태의 경우는 감염이 확대되고 있는 수도권 13(도쿄도, 카나가와현, 치바현, 사이타마현)에 국한해 발령됐다. 경제활동 피해를 최소화하고, 감염 리스크가 높은 외식, 대규모 행사 등의 제한을 집중적으로 시행하며 학교 휴교 및 행사 중지 등의 강력한 제한 조치는 시행하지 않았다.

긴급사태를 선포할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이 개인의 외출 자제 요청, 학교 상업시설 등 시설의 운영 중지 요청(및 지시), 긴급물자 수송 요청(및 지시) 등이 가능하다. 다만 강제성이 없으며, 요청에 불응할 경우에도 별도 벌칙 규정은 없다.

 

행정구역별 인구 1만명당 코로나 확진자 수 /위키피디아
행정구역별 인구 1만명당 코로나 확진자 수 /위키피디아

 

도쿄도 등 지자체는 영업시간 단축에 협조하는 음식점에 대해 하루 6만엔(186만엔)의 협력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하지만 음식점의 규모 및 종류에 따라 피해 규모가 상이하기 때문에 업종과 업태별로 배분에 애로를 겪을 전망이며, 영세업자를 중심으로 피해보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일부 점포는 정상영업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상업시설의 경우 영업을 단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주요 체인 레스토랑, 술집들은 원칙적으로 20시까지 영업을 시행하며 배달 및 테이크아웃을 통해 손해를 보전할 방침을 각 점포에 안내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일본에서도 우버이츠 등 배달 문화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술집과 같이 배달음식과 연관이 없어 보이는 음식점도 배달 가능한 음식을 개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배달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도쿄와 수도권 기업은 긴급사태에 따른 권고에 따라 재택근무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대기업은 이러한 재택근무율을 70% 이상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일부 기업은 원칙적으로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등 정부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파솔종합연구소가 (종업원 100명 이상 기업 약 8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 71%의 기업이 긴급사태 발령에 따라 재택근무를 시행할 예정이다.

 

백화점, 노래방 등의 업종에서는 20시까지 영업이 허용된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긴급사태에 맞춰 수도권 철도회사 13개사에 대해 막차시간의 조정을 요청했으며 JR동일본, 도쿄메트로 등의 철도사는 이에 대응해 막차시간을 앞당길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일본 경제의 위축이 예상된다.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는 이번 긴급사태 시행으로 최대 33,000억 엔의 가계소비가 감소하고 이에 GDP가 약 28,000억엔 감소해 연간 GDP성장률이 0.5%P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6개월 후에 147,000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이란 전망도 내놓았다.

코로나 방역에 실패해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 20202분기 실질GDP8.3%P 감소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일본 정부는 2월 말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다. 일본은 모더나,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등 3사와 계약을 통해 약 12,0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다. 2월 말 의료종사자, 고령층, 기저질환자에게 우선 접종을 시작한 후 4월부터는 일반인 접종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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