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할 것을 검토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신년사에서 “중국, 러시아와 진행 중인 서비스 투자 FTA, 브라질,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메르코수르, 멕시코 등 태평양 동맹과의 협상을 가속화하고 CPTPP 가입도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최근 몇년간 WTO 다자체제가 약화된 상황에서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 아태 경제질서 변화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고, 회원국들과 비공식 협의를 본격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홍부총리는 “CPTPP에서 요구되는 규범 중 특히 위생검역, 수산보조금, 디지털통상, 국영기업 등 4대 분야에 관한 국내제도 정비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가겠다”며, “이는 국내제도를 국제통상규범에 맞게 선진화하는 효과뿐 아니라, 포스트코로나 디지털경제의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말했다.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는 그동안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를 선언한 이후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새롭게 추진한 경제동맹체로, 2018년 12월 30일 발효됐다.
올해 일본이 CPTPP 의장국이다. 문 대통령이 CPTPP 가입 추진을 밝히며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언급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 국제협의체의 신규 가입을 위해서는 회원국 전체의 찬성이 필요하다. 일단 가입 신청이 들어오면 TPP 위원회가 각 분야의 규정에 신청국이 적합한지 확인한다. 요청 전 회원국과의 사전 협의도 장려된다.
현재 중국도 가입을 희망하고 있다. 지난해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CPTPP 가입 구상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는 한 인터뷰에서 "각국의 이해가 없이 간단하게 들어올 수 없다"면서, "(CPTPP 가입에) 큰 장애물이 있다. 전략적으로 생각하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CPTPP에는 현재 일본, 싱가포르, 브루네이, 뉴질랜드, 칠레,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11개 국이 가입해 있다. 회원국 전체의 인구는 6억9,000만명으로, 전세계 GDP의 12.9%, 교역량의 14.9%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태도도 관심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를 했지만, 조 바이든 정부가 이 협의체에 다시 가입할 가능성에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