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역, 흑석역, 청량리역, 봉천역 등 서울 주요 전철역 인근의 8곳에 재개발사업이 진행된다. 이 8군데 재개발사업에서 4,763호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부동산대책 일환으로 도입한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보지 선정은 2020년도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이 아닌 10곳을 제외한 60곳 가운데, 이미 정비계획안이 마련되어 있어 검토·심사가 용이한 기존 정비구역 12곳을 대상으로 했다.
선정된 후보지는 모두 역세권에 위치한 기존 정비구역으로,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평균 10년 이상 정체되었던 곳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역세권에 실수요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곳들로, 선정된 후보지에서 공급 가능한 물량은 약 4,700호 이상으로 추산된다.
공공재개발은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장기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LH·SH 등 공기업이 참여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도 촉진하는 사업이다.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구역에서는 용적률이 법적상한의 120%까지 상향되며, 분양가상한제에서 적용에서 제외되고, 사업성 개선,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각종 공적지원이 제공된다. 주민은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 등으로 공급하게 된다.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8곳은 주민 동의를 거쳐 LH․SH가 공공시행자로 지정되며,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특례가 적용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르면 연말까지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확정하여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LH․SH는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후보지 검토 시 수립한 개략 정비계획과 이를 기반으로 도출한 예상 분담금, 비례율 등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주민의견도 수렴하는 한편, 연내 공공시행자 지정 동의도 얻을 예정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2020년도 공모에 참여한 신규구역 56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지가 아닌 곳을 제외한 47곳에 대해서도 구역여건 및 개략 정비계획을 신속히 검토하여 3월 말까지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결과(기존구역)〉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구역지정 |
기존세대수 |
예상세대수 |
흑석2 |
동작구 |
45,229 |
`08년 |
270 |
1,310 |
양평13 |
영등포구 |
22,441 |
`09년 |
389 |
618 |
용두1-6 |
동대문구 |
13,633 |
`07년 |
432 |
919 |
봉천13 |
관악구 |
12,272 |
`09년 |
169 |
357 |
신설1 |
동대문구 |
11,204 |
`08년 |
206 |
279 |
양평14 |
영등포구 |
11,082 |
`13년 |
118 |
358 |
신문로2-12 |
종로구 |
1,248 |
`83년 |
- |
242 |
강북5 |
강북구 |
12,870 |
`14년 |
120 |
680 |
* 예상 세대 수는 추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변경 가능
국토부와 서울시는 앞으로 공공재개발사업에 투기자금이 유입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에 선정된 기존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다음과 같다.
① 신문로2-12 재개발구역
* 추진 : 구역지정(`83) * 규모 : 1,249㎡(준주거~일반상업) * 입지 : 광화문역(5호선) 역세권
* 물량 : 총 242세대 * 용적률 : 900% 이하
② 양평13 재개발사업
* 추진 : 구역지정(`09) → 조합설립(`10) * 규모 : 27,442㎡(준공업) * 입지 : 양평역(5호선) 역세권
* 물량 : 총 618세대 * 용적률 : 300% 이하
③ 양평14 재개발구역
* 추진 : 구역지정(`13) → 추진위(`14) * 규모 : 11,082㎡(준공업) * 입지 : 양평역(5호선) 역세권
* 물량 : 총 358세대 * 용적률 : 300% 이하
④ 봉천13 재개발사업
* 추진 : 추진위(`06), 구역지정(`08) * 규모 : 12,272.5㎡(준주거) * 입지 : 봉천역(2호선) 역세권
* 물량 : 총 357세대 * 용적률 : 400% 이하
⑤ 신설1 재개발사업
* 추진 : 추진위(`05), 구역지정(`08) * 규모 : 11,204.15㎡(2종) * 입지 : 신설동역(1,2호선) 역세권
* 물량 : 총 279세대 * 용적률 : 300% 이하
⑥ 용두1-6 재개발사업
* 추진 : 구역지정(`00) * 규모 : 20,780㎡(준주거~일반상업) * 입지 : 청량리역(1호선) 역세권
* 물량 : 총 919세대 * 용적률 : 700% 이하
⑦ 강북5 재개발사업
* 추진 : 추진위(`08) → 구역지정(`14) * 규모 : 12,870㎡(3종주거~일반상업) * 입지 : 미아삼거리(4호선) 역세권
* 물량 : 총 680세대 * 용적률 : 800% 이하
⑧ 흑석2 재개발구역
* 추진 : 구역지정(`08) → 추진위(`09) * 규모 : 45,229㎡(2종주거~준주거) * 입지 : 흑석역(9호선) 역세권
* 물량 : 총 1,310세대 * 용적률 : 450%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