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징용배상 강제집행 곤혹…위안부 합의 인정”
文 “징용배상 강제집행 곤혹…위안부 합의 인정”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1.01.1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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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자회견…“전직 대통령 사면, 때가 아니다”, “김정은과 만날 용의”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가장 국민적 관심이 높은 박근혜 이명박 전직 두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고민을 했지만,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들도 많이 있고, 또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매우 아파하거나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이다. 그런 국민들의 아픔까지도 다 아우르는 그런 사면을 통해서 국민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도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며 여운을 남겼다. (기자회견 전문)

대통령은 그러나 대전제는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이 사면이 통합의 그 방안이 될 수 없고, 사면을 둘러싸고 또 다시 극심한 국론에 분열이 있다면 그것은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명숙 전 총리의 사면에 대해 대통령의 일방적인 사면권 행사는 지금 어렵다고 말했다.

 

사진=청와대
사진=청와대

 

부동산 문제에 대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차단에 역점을 뒀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부동산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한 이유로 작년 한 해 우리나라 인구는 감소했는데도 61만 세대가 늘어났다세대 수가 급증하면서 예측했던 공급 물량에 대한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되고, 그것으로 결국 공급 부족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징용문제 배상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강제집행의 방식으로 현금화가 실현되는 방식은 한일 양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그런 단계가 되기 전에 양국 간에 외교적인 해법을 찾는 것이 더 우선인데, 다만 그 외교적 해법은 원고들이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한일 정부간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에 대해 한국 정부는 그 합의가 양국 정부 간의 공식적인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서 그런 토대 위에서 이번 법원의 판결을 받은 피해자 할머니들도 동의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고집하지는 않는다면서 언제 어디서든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고, 그렇게 남북 정상 간에 만남이 지속되다 보면 그렇게 해서 더 신뢰가 쌓이게 되면 언젠가 김정은 위원장이 남쪽으로 방문하는 답방도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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