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수위 알면서도 꼬리 내린 홍남기 부총리
재정수위 알면서도 꼬리 내린 홍남기 부총리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1.01.22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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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기재부 질타에 부총리 “화수분 아니다”…정치권 갑론을박

 

홍남기 부총리가 22일 페이스북에 장황한 글을 올렸다.

내용인즉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영업제한 손실보장에 관한 것이다. 그는 재정이 국가적 위기시 최후의 보루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다만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상황, 재원여건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지적대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202043.9%로 올랐고, 올해는 47.3%, 내년엔 50%를 넘을 전망이다. 작년초까지만 해도 재정이 GDP 대비 40%를 넘는 것이 논란이었지만, 이제는 50%선에 근접하게 된 것이다.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지난해 신용등급 강등을 당하지 않았지만 이런 추세로는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 가능성도 거론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나 결론에서 꼬리를 내렸다. 그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아픔을 최대한 헤아리겠다면서 영업제한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의 상관인 정세균 부총리의 질책을 받아들인 것이다.

 

1월 20일 비상경제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한 홍남기 부총리 /기획재정부
1월 20일 비상경제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한 홍남기 부총리 /기획재정부

 

코로나로 인해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에게 손살을 보상하는 제도를 입법화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20코로나 손실보상을 법제화한 나라를 찾기가 쉽지 않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김 차관은 "해외에서도 정부와 국회가 신속하고 탄력적인, 신축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매년 논의해 짜고 있다""법제화된 내용보다는 일반적인 지원 원칙을 가지고 그때그때 프로그램을 적기에 마련해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의 발언은 정세균 총리의 발언을 뒤집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정 총리는 앞서 이날 오전에 MBC라디오에 출연해 "정부가 국회와 함께 제도도 만들고 입법을 해 국민들에게 합법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대통령 주례 업무보고에서도 공감대가 만들어진 상태라 제도화를 적극 추진할 작정"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가 가만 있지 않았다. 총리는 기재부 차관의 말을 겨냥해 "헌법 정신에 따라 그런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게 제 판단이고 국회도 그런 생각인데, 오늘 정부 일각에서 그것을 부정했다는 이야기를 들어 굉장히 의아스럽다""개혁을 하는 과정엔 항상 반대 세력, 저항 세력이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될 터이지만 결국 사필귀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뒤 정황을 따져 보면 정세균 총리가 김용범 차관을 개혁저항 세력으로 몰아붙인 것이다. 정 총리는 김 차관의 발언에 대해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격노했다고 언론들이 전했다.

이에 김차관의 수습 발언이 나왔고, 홍 부총리가 구구절절 설명하면서 총리의 분노를 진정시키는 해명을 한 것이다.

 

정부 내의 논란이 전해지면서 정치권이 달아 올랐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손실보상 제도 자체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총리를 거들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광역버스 요금 인상에 따른 비용 절반을 국고로 부담하기로 한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의 합의를 기재부가 뒤집고 예산을 삭감했다"무소불위 기재부의 나라"라고 비판했다.

야권은 총리의 질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유승민 전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냐? 문재인의 나라도 아니고, 민주당의 나라도 아니고, 정세균의 나라도 아니고, 이재명의 나라도 아니다라면서 나라의 주인이며 세금을 낸 국민의 뜻은 국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도와드려라. , 내 세금을 아껴써라이것이 국민의 뜻 아닐까라고 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페이스북에서 코로나 비상상황에 재정확대는 필요하고, 자영업자 보호가 시급하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그러나 이런 식으로 기재부를 윽박지르는 태도는 곤란하다. 기재부는 나라의 곳간을 지키는 곳이라 했다.

 

언론은 영업제한 손실보상 제도에 비판적 견해를 내놨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정 총리는 방송에 나가 정부 부처를 개혁 저항'이라는 정치 용어로 공개 비난했다, “운동권이나 노조 단체들이 주로 쓰는 생경한 말이 국정을 책임진 총리 입에서 나온 것도 듣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든다고 했다.

중앙일보 사설은 정 총리의 기재부 때리기는 지난해 4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재정을 책임진 정부 부처를 몰아붙이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매일경제 사설은 손실 보상 법제화와 함께 경제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 “현실적인 보상 기준이 없는데도 표심을 공략할 요량으로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을 서둘러 밀어붙이기만 해선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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