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교체 보고서 “군사력, 달러, 기술로 제압”
시진핑 교체 보고서 “군사력, 달러, 기술로 제압”
  • 박차영 기자
  • 승인 2021.01.3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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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틀랜틱 카운슬 “한국의 중국 경사 막기 위해 한일관계 정상화” 촉구

 

미국 워싱턴 D.C.에 소재한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Atlantic Council)‘The Longer Telegram’이란 보고서를 온라인에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1946년 모스크바 주재 미국 대리대사였던 조지 캐넌( George Kennan)이 국무부에 보낸 긴 전문’(The Long Telegram)을 본딴 것으로 더 긴 전문이란 뜻이다. 당시 캐넌의 긴 전문2차 대전 직후 미국의 대소련 정책에 영향을 미쳤다. 이번 더 긴 전문은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관해 조언한 것으로, 이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보고서는 미국 전직 관리가 쓴 것으로, 기고자의 이름은 익명((anonymous)으로 처리되었다. 80여페이지로 된 보고서의 첫 페이지는 진시황 무덤에서 나온 토용(土俑)으로 시작된다. 진나라가 6국을 토벌하고 천하를 제패한 그 상황을 시진핑의 중국이 추구하는 방향에 비유한 것으로 보인다.

 

애틀랜틱 카운슬의 보고서 표지 /보고서 캡쳐
애틀랜틱 카운슬의 보고서 표지 /보고서 캡쳐

 

보고서의 초점은 미국이 시진핑과 그 주변의 측근을 고립시키는 것에 맞춰져 있다. 중국의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도 언급했다. 보고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부상이 21세기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대한 도전으로 지적했다. 따라서 미국의 국가전략은 시진핑과 그의 이너서클에 정조준해야 하며, 그들의 정책결정을 변화시키는 것이 정치적-전략적 패러디임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모든 정책은 중국의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의 골자를 요약한다.

 

시진핑은 중국내에서 고전적인 마르크스-레닌주의로 복귀하고, 마오주의에 준하는 개인숭배를 북돋우면서 정적들을 체계적으로 제거하고 있다. 중국의 시장 개혁은 멈춰 섰으며 민간부분은 당의 직접 지배 하에 들어갔다. 시진핑은 종족주의를 활용해 국가를 통합시키고 국내의 소수민족에 대한 대량살상을 자행하고 있다.

시진핑의 중국은 점점 전체주의 국가를 닮아가고 있다. 마오쩌둥 이후 그의 전임들과 달리 시진핑은 권위주의 시스템을 권장하고 국경을 넘어 세계로 외교적, 군사적 행동을 강화하고 있다. 시진핑은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와 달리 현상유지를 원하지 않는다.

중국의 이러한 변화는 미국과 동맹, 자유주의 세계질서에 전략적 환경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한다. 시진핑은 지금 전체 민주적 세계에 심각한 문제로 부상했다.

민주당 정권이든, 공화당 정권이든, 미국의 근본적인 전략 문제는 이런 도전에 대한 대응이다. 트럼프 정부도 중국에 대해 경고를 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사건별로 대응했고 때론 모순적이었다. 트럼프의 전략적 경쟁’(strategic competition)은 선언적 의미였을 뿐 포괄적 전략은 아니었다.

불편한 진실은 중국이 오랫동안 체계적인 전략을 갖고 미국을 주물러온데 비해 미국은 과거 소련에게 했던 통일된 전략을 중국에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워싱턴은 중국에 대해 전략적 이해가 부족했고, 그 대응도 효율적이지 못했다. 지금 제한된 무역전쟁을 통한 중국의 경제개혁에서 전면적인 레짐 체인지에 이르기까지 세련된 목표를 가져야 한다.

중국공산당은 과거 소련보다 능수능란하다. 그들은 수십년 동안 소련이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연구해왔다. 따라서 중국의 9,100만 공산당원을 정치적으로 전복하려는 것은 자멸의 전략이다. 그런 전략은 오히려 시진핑의 권력을 강화시킬 뿐이다.

과거에 조지 케넌은 소련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붕괴될 것인가를 분석했고, 미국의 전략도 그에 맞춰졌다. 중국에 대한 전략도 그러해야 한다. \중국의 정치현실은 시진핑의 리더십이 분열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시진핑과 그의 이너서클이 권력과 부를 독점하고 당원들의 절대적 충성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의 공산당원들은 자신의 생명과 가족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전략은 시진핑과 그의 측근들을 공산당과 분리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시진핑의 전략은 다음과 같다.

- 기술력에서 미국을 뛰어 넘어 중국을 세계의 지배적 경제대국으로 위상을 정립한다.

- 미국의 글로벌 금융지배력과 글로벌 비축통화로서의 달러 위상을 위태롭게 한다.

- 미국과 동맹국이 대만과 남중국해, 동중국해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군사적 우위를 달성한다.

- 미국의 힘과 영향력을 약화시켜 각국이 중국에 대한 균형적 입장에서 추종적 입장으로 돌아서게 한다.

- 서방의 압력을 저지하기 위해 주변국, 특히 러시아와의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강화한다.

- 일대일로 정책을 강화해 중화주의적 세계질서를 구축한다.

- 국제기구에서 중국의 위상을 강화한다.

 

애틀랜틱 카운슬의 보고서 표지 /보고서 캡쳐
애틀랜틱 카운슬의 보고서 표지 /보고서 캡쳐

 

중국공산당은 손자병법에 적을 알면 전쟁에 승리한다는 금언을 이해하고 있다. 미국도 시진핑의 전략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취해야 한다.

- 경제적, 기술적 우위를 유지한다.

- 미국 달러의 글로벌 위상을 보호한다

- 압도적인 재래식 군사 억지력을 유지하고 전략 핵의 균형의 변화를 억제해야 한다.

- 중국의 영토적 확장, 특히 대만과의 강요적 통일을 막아야 한다.

- 동맹국과 파터너국가를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

- 국제적 자유주의 질서를 보호하고 민주적 가치를 이데올리기적 기초로 삼아야 한다.

- 기후변화 방지와 같은 지구적 위협을 공유해야 한다.

 

애틀랜틱 카운슬의 보고서는 군사력 미국 달러 기술력 개인적 자유와 공정성 등 네가지를 미국 파워의 토대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싫든좋든 러시아와 관계를 개선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한반도에 관한 언급도 있다. 북한의 비핵화가 포함되어 있다. 또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한국이 전략적으로 중국 쪽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한일관계의 정상화를 촉진하라는 대목이다. 이런 제안은 바이든의 한반도 정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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