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31일 SBS가 월성 원전 관련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보도하면서 ‘북한 원전 건설’과 관련한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 대해 입장을 밝혔다.
산업자원부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산업부내에 있는 보고서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의 내용과 작성 경위 및 작성 이후의 경과 등을 확인한 바,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 문서의 작성배경을 파악해 본 결과 2018년 4월 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산업부 각 부서별로 다양한 실무 정책 아이디어를 검토한 바 있다”며 “북한 원전 관련 문서의 경우도 에너지 분야 협력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산업부 내부 자료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 문서는 본문 4쪽, 참고자료 2쪽 등 총 6쪽 분량”이라며, “서문(序文)에 ‘동 보고서는 내부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으며, 결문(結文)에서는 “북-미간 비핵화 조치 내용·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아 구체적 추진방안 도출에 한계가 있으며, 향후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된 이후 추가검토 필요”라고 검토의 한계를 기술하고 있다“고 했다.
산업부는 ”문서의 내용도 북한 지역 뿐 아니라 남한 내 여타 지역을 입지로 검토하거나, 남한 내 지역에서 원전 건설 후 북으로 송전하는 방안을 언급하는 등 그야말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아이디어 차원의 다양한 가능성을 기술하고 있다“면서 ”이 문서는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되었다“고 했다.
산업부는 “이 사안은 정부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으며,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신희동 산업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삭제 문건은 박근혜 정부부터 검토한 자료가 아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530개 문서 목록 중 220여개는 박근혜 정부 당시 원전국 문서임이 밝혀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