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2018년 5월에 작성했다가 삭제한 북한 원전건설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
산업부는 이 문서가 2018년 4월 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이며,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되었다고 재차 밝혔다. 산업부는 이 사안이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으며,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산업부가 공개한 자료는 북한 원전건설 방안으로 3개안을 검토했다.
제1안은 과거 KEDO 부지였던 금호지구에 APR1400 2기와 사용후핵연료 저장고를 건설하고 방폐장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 방안은 KEDO 당시 북한이 희망한 지역으로 신속히 추진할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다만 사용후핵연료 통제가 어려워 미국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 협의 등을 통해 사후핵연료에 대한 처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제2안은 DMZ에 건설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평화지역에 수출형 신규노형을 건설함으로써 핵의 평화적 이용과 원전수출 지원이라는 상징성을 확보할수 있다고 보고서는 보았다. 그러나 지질조사 결과에 따라 건설이 불가능할수 있으며, 북한으로 신규송전망 구축이 필요한 것이 단점이라고 했다.
제3안은 동해안에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한후 북한에 송전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종합설계, 토지조성, 실시계획 등 협의가 완료되어 신속하게 추진할수 있고, 울진지역의 요구 수용 및 핵물질 통제가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에너지 전환 정책의 수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보고서는 북한내 사용후핵연료 처분이 전제될 경우 1안, 즉 북한 금호지구에 건설하는 방안이 소요시간과 사업비, 남한내 에너지 전환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설득력이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현재 재판중인 사안임에도 불필요한 논란의 종식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감안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붙임과 같이 자료 원문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