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은 기초교육에 해당한다. 어려서 부모님에게서 그렇게 배웠고, 학교에서 선생님에게서도 그것게 배웠다. 어느 사회에서나 거짓말은 죄악으로 간주한다.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다. 무언가 진실을 감추고 싶고, 진실이 들통나길 두려워한다. 우리나라 사람의 위증죄 비율은 선진국 가운데서도 높은 수준이라는 통계도 있다. 이젠 대법원장도 거짓말을 했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식에서 “국민에게서 진심으로 사랑받고 신뢰받는 사법부를 반드시 만들어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사법부의 역사를 물려주자”고 했다. 그러던 대법원장이 4일 공개한 녹취록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났다. 판사는 법정에서 진실과 거짓을 가려내는 사람이다. 대한민국 판사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국민과 국회를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다.
대수의 언론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을 성토했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보다도 대법원장의 거짓말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
중앙일보 사설은 “녹취록 공개로 사법부 사상 가장 민망한 기록을 남기게 됐다”며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국민을 속인 대법원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 사설은 “일반 판사도 아닌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한다. 해외 토픽에 날 일이다.”면서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거짓말을 대법원 명의 답변서에 담아 야당 의원에게 보낸 것이다. 국회에 사실상의 위증까지 했다”고 했다.
임성근 부장판사가 지난해 5월 면담에서 대법원장의 말을 녹음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거짓말은 들통나지 않았을 것이다. 임 부장판사는 녹취를 한 이유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는 “만일에 대비해서 (녹취를) 했다”며, “(대법원장이)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 앞에서는 이 말 하고, 뒤에서는 딴말하고……”라고 말했다.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한 것은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이달말까지 임기를 채우도록 해 국회가 탄핵절차를 밟을수 있도록 동조한 처신이 들통나기 때문이다.
대법원장의 거짓말은 정치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기자회견을 열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피노키오라는 접두어를 붙여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거짓말쟁이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권위와 자격을 완전히 상실했다”면서 “옳고 그름을 가리는 사법 최종 판결자인 대법원장이 「거짓의 명수(名手)」라는 것은 국가적 재앙이자 미래세대에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제 대법원장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며 “스스로 물러나는 것만이 상처 입은 국민께 속죄하는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했다.
이날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17기 동기생 140명은 성명서를 내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의 수장으로서 자신이 지켜야 할 판사를 보호하기는커녕 탄핵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도록 내팽개쳤다"면서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이들은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해 사법부의 독립을 포기했다"며 "탄핵돼야 할 사람은 임성근 판사가 아니라 바로 김명수 대법원장"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