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북한 정권과 주민 분리정책 시사
바이든 행정부, 북한 정권과 주민 분리정책 시사
  • 박차영 기자
  • 승인 2021.02.0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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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보도 “미 국무부, 북한 정권은 반대…대북 인도적 지원은 지지”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분리해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의사를 시시했다. 북한 정권은 반대하지만, 주민들에 대한 구호 활동은 영향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당국자는 미국의 소리방송(VOA)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같은 정권에는 반대(disagree)하더라도, 북한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은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북한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하려 하며, 인도적 지원 목적의 국제적 노력을 계속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수용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앞서 북한 정권은 한국 정부가 세계식량기구, WFP를 통해 지원하기로 한 쌀 5만톤을 거부한 바 있다.

바이든 정부의 국무부가 북한 정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대북 인도주의 정책의 전제로 내세운 것은 김정은 위원장을 긍정적으로 설명한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법과 거리를 두면서, 김정은 정권과 주민을 분리해 각각 다른 메시지를 던지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대선 전인 지난해 9월 미국 C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세계 최악의 폭군 중 한 명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워싱턴 DC의 미 국무부 청사 /위키피디아
워싱턴 DC의 미 국무부 청사 /위키피디아

 

국무부 당국자는 미국 정부는 가장 빈곤한 북한인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촉진하려는 노력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이런 노력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제재 면제 승인에 대한 신속 처리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설명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엔이 제재를 면제한 대북 인도지원 사업 건수는 총 25건으로, 상반기는 17건이지만 하반기에는 8건으로 감소했다. 제재위는 지난해 11월 인도주의적 활동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9개월로 늘리는 등 면제 기준을 일부 완화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2012년 전면 중단된 대북 식량 지원을 재개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국무부 당국자는 미국은 가장 빈곤한 북한인들에 대한 지원 제공을 촉진하려는 노력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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