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연초부터 희토류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규제는 희토류 산업에 대한 경영에서 수출까지를 포함한다.

희토류는 원소기호 57번부터 71번까지 란탄계 원소 15개와 21번 스칸듐, 39번 이트륨 등 총 17개의 원소를 말하는데, ‘첨단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린다. 화학적 안정성과 우수한 열 전도성을 지녀 전기자동차, 스마트폰 제조 등 정보통신(IT), 친환경 분야 등에 사용된다. 4차산업의 핵심 소재로 손꼽힌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의 매장과 생산에서 최대를 차지하고 있다.

 

코트라 베이징무역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희토류의 생산·수출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희토류 관리규정 초안을 1월 15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초안은 총 29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기존 채광·제련·생산에서 제품유통까지 희토 산업 전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중에서도 공급부분, 특히 산업체인 전반 관리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기존의 프로젝트 심사제도, 개발·제련·생산 총량 관리제도를 시행하면서 불법 개발과 제련 생산 유통분야에서 단속 및 점검을 강화하는 등 엄격한 통제를 시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밖에도 제품 추적 시스템 및 비축제도 등을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된 수출통제법의 적용을 명시함으로써 전략적 자원인 희토류의 수출입 관리를 한층 강화할 것임을 암시했다.

 

 

중국의 희토류 정책은 공급 통제를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다. 과거에는 희토류를 ‘보호해야 하는 자원’으로 규정하고 채광·생산·수출량을 계획적으로 관리해 왔으나, 2015년에 수출 쿼터제를 폐지하고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최근에는 희토류를 ‘전략적 자원’으로 규정하고 희토류 산업 고도화 및 통제 강화의 움직임을 보인 것이다.

중국의 희토류 생산 및 수출 관리 강화 방침은 중국 내 희토 제품의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미중 분쟁이 장기화하고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2020년 12월 1일 시행된 중국의 수출통제법에서는 희토류를 전략자원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관리 강화에 대해 명시한 바 있다.

 

최근 국제적으로 희토제품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격 급등으로 이어졌다.

중국의 희토규 가격은 연일 급등세를 지속하다 2021년 1월 18일 기준 바오터우 희토류 가격이 종합지수 발표 이래 최초로 1400선을 돌파했다. 2021년 1월 15일 기준, 프라세오디뮴(Praseodymium)과 네오디뮴(Neodymium)의 가격은 톤당 44.35만 위안으로 전월 대비 10.5% 상승했다. 이 물질들은 마이크로폰, 헤드폰, 하드디스크 등 소형기기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자동차 및 전기자동차의 모터 또는 대형발전기 등에서 사용되며 전기자동차 배터리 생산에도 사용된다.

고연색램프, 광자기기록 등을 만드는데 쓰이는 산화 테르븀의 경우 톤당 842.5만 위안으로 전월 대비 25.3% 급등했다.

 

코트라는 중국의 희토류 통제 강화 정책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희토류 공급은 축소되어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 희토류를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2020년 기준 한국의 희토류 금속과 희토류 화합물 수입량은 각각 7만5,000kg, 314만kg이었다. 그 중 중국 수입산 비중은 각각 96%, 58%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