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며,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의 일률적인 강제 조치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발언 전문)

문 대통령은 “두 달 넘게 계속된 방역 강화조치로 국민들의 피로감이 누적되었고, 장시간의 영업 금지나 제한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생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며 “생업에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길 바라는 절박한 호소를 더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어 “이제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역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면서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함으로써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방역은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라며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성패의 열쇠다. 저는 우리 국민들을 믿는다.”고 말했다.

고용시장 악화와 관련해 대통령은 “정부는 고용상황의 어려움을 엄중히 인식하고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고용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총력으로 대응하겠다”면서 “역대급 고용위기 국면에서, 계획하고 예정했던 고용대책을 넘어서는 추가 대책을 비상한 각오로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인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