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재정정책에 美 인플레이션 논란
바이든 재정정책에 美 인플레이션 논란
  • 박차영 기자
  • 승인 2021.02.1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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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머스 “과도한 부양, 인플레 유발”…크루그먼 “지금은 전시, 걱정 없다”

 

인플레이션은 화폐가치를 떨어뜨리고 상대적으로 자산가격을 올려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가중시킨다.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고, 그 결과로 경기가 하강할 가능성이 크다. 인플레이션은 근원적으로 정부와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내기 때문에 발생하는데,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경기 후퇴를 초래하고 사회적으로 빈부 격차를 확대하는 부작용을 낳는다.

 

취임 한달이 되지 않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재정정책이 인플레이션 논쟁에 휩싸여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19,000억 달러의 수퍼 경기부양안을 내놓고 하원과 상원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바이든의 초대형 부양안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역대 민주당 정부의 경제통인 로런스 서머스(Lawrence Summers). 서머스는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지내고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국가경제위원회 의장을 역임했으며, 하버드대 총장도 했다.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이자 민주당 사람인 서머스가 바이든의 경기부양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서머스는 24일자 워싱턴포스트지에 기고문을 내고 바이든의 경기부양책이 미래의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금융안정성과 재투자를 후퇴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로런스의 글은 미국 경제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IMF 수석이코노미스트를 지내고 뉴욕연준(Fed) 자문위원을 지낸 올리버 블랑샤르(Olivier Blanchard) MIT 교수가 서머스를 지지했고, 오바마 행정부에서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을 지난 제이슨 퍼먼(Jason Furman) 하버드대 교수도 동조했다.

민주당 내 경제통들이 들고 일어나자 행정부가 긴장했다. 부양안이 하원은 통과하겠지만 5050으로 갈려 있는 상원에서 민주당의원 한 명이라고 서머스를 지지할 경우 부양안의 통과가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부양안이 거시경제와 국제경쟁력에 충격을 주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문제점을 해결할수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의 경제이론을 뒷받침하는 경제학자 재러드 번스타인(Jared Bernstein)서버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너무 많은 돈을 쓰는 것은 너무 적게 쓰는 것보다 리스크가 작다고 말했다.

 

1970년대 미국 인플레이션율 /자료=Federal Reserve History
1970년대 미국 인플레이션율 /자료=Federal Reserve History

 

서머스가 주장한 인플레이션 유발론의 골자는 두가지다. 첫째는 부양안이 국가생산보다 많다는 것이고, 둘째는 한꺼번에 대규모 자금이 쏟아지는 것이다.

그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위축을 억제하고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채택하는 것은 옳다고 했다. 재정 확대가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미국인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는 19,000억 달러는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서머스는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에서 아웃풋 갭(output gap)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그의 논리는 바이든 행정부의 부양안 규모가 위축된 경제의 규모를 상당히 초월해 오히려 과도한 지출로 가격상승을 유발시키고 새로운 경기위축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서머스는 또 19,000억 달러의 자금을 쓰더라도 10년 정도 장기에 걸쳐 지출함으로써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케 해야 하며, 1~2년 내에 단기로 퍼부을 경우 효과는 단기적이라고 주장했다.

서머스는 2009년 오바마 행정부 시기에 리먼브러더스 파산에 따른 금융공황을 해결하기 위해 8,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정책을 주도했던 경제통이다. 당시 바이든은 부통령이었다. 그러던 그가 과도한 재정정책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로렌스 서머스(왼쪽)와 폴 크루그먼 /위키피디아
로렌스 서머스(왼쪽)와 폴 크루그먼 /위키피디아

 

서머스의 지적에 대해 미국 경제학계가 총동원되는 듯한 분위기다.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최소한의 경기부양을 지지했고, 도널드 트럼프 시절에도 민주당의 수퍼 부양안을 반대했다. 공화당은 서머스의 비판을 느긋하게 지켜보는 입장인데 비해 민주당측이 서머스의 비판에 안달하는 모습이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Paul Krugman) 교수는 바이든의 부양규모를 지지하면서 서머스의 견해를 반박하는 장문의 글을 뉴욕타임스에 실었다. 크루그먼은 지금은 전시라며 서머스의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아웃풋 갭의 규모를 측정할 수 없으며, 바이든의 계획이 과도하지 않으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연준(Fed)이 금리를 올리면 된다고 했다.

 

자료=브루킹스 연구소
자료=브루킹스 연구소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의 재닛 옐런(Janet L. Yellen) 재무장관은 Fed 의장 출신으로, 인플레이션에 매파였다. 옐런 장관은 최근 CNN 인터뷰에서 나는 오랫 동안 인플레이션을 연구해 왔다그러나 지금 우리는 엄청난 경제적 도전에 직면해 있고, 우리는 이를 해결해야 한다. 이게 최대의 리스크다.”고 말했다.

제롬 파월(Jerome H. Powell) Fed 의장은 최근 연설에서 몇달간 물가 상승이 있을 것이라며 그 상승은 단기에 그칠 것이고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 바이든의 부양책이 미국 GDP4% 상승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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