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분적립형 등 ‘부담가능한 주택’ 도입
국토부, 지분적립형 등 ‘부담가능한 주택’ 도입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1.02.16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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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분양가, 시세차익 공유 원칙 적용…신규 주택 공급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토부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주택수요에 맞춰 부담 가능한 주택을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

변 장관은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간극을 해소하기 위해 이익공유형 환매조건부 주택 등 다양한 공공자가주택에 관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부담 가능한 주택을 상반기까지 정립하고 제도화해 이번에 발표한 3080플러스 사업과 3기 신도시 사업 등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업무보고 자료에서 수요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분적립형 주택, 이익공유형 환매조건부 주택 토지임대부 주택, 공유형 모기지 연계 등 부담 가능한 주택유형을 재정립할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저렴한 분양가’, ‘시세차익 공유등의 원칙을 적용하고, 자금마련 지원을 위한 수익공유형 모기지도를 도입키로 했다.

국토부는 양질의 부담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 공급방안을 확정해 오는 2025년까지 공급하는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의 주택과 신도시에 적용할 계획이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지금 이 시기에 국토교통부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2.4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의 안정을 결과로서 실현해내지 못하면 국민들로부터 성과를 인정받기가 어렵다, “발상의 전환을 통해 주택공급 방식을 혁신하면 역세권 등 도심지에서도 공공의 주도로 충분한 물량의 주택공급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변창흠표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민들이 더 이상 주택 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지시했다.

대통령은 이제 남은 과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천이라며, “국토교통부가 민생과 경제의 회복은 물론 선도국가 도약을 이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보고 내용을 성공적으로 실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내용)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정부는 지난 4년간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해왔으나 주택시장은 아직 불안한 상황이라며, “이제는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택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변 장관은 수요자의 부담능력을 고려해 공공자가주택 등 새로운 주택공급 방법에 대한 다양한 논의도 필요하다면서 세 가지 방향의 주거 혁신을 제시했다. 첫째로 공공주도 3080플러스 방안으로 주택공급을 혁신하고, 둘째 주택기능을 혁신하여 주거플랫폼을 통해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며, 셋째로 다양한 주택 수요에 맞춰 주택 유형을 재정립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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