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찬성 181표, 반대 33표, 기권 15표로 압도적 표차로 가결되었다. 여당이 밀어붙이고 야당이 방조한 탓이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표가 눈앞에 어른거리는데, 야당도 원리원칙을 뒷전으로 밀어 놓았다. 국무총리실 산하 한 위원회가 김해신공항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놓은지 불과 3개월만이다.

대역사를 추진하면서 검토와 논의는 제대로 하지 않았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표부터 먼저 생각한 결과다.

 

친여지로 분류되는 한겨레신문은 27일자 사설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질타했다. 한겨례 사설은 “가덕도 신공항은 십조원 넘는 예산이 드는 초대형 국책사업인 만큼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줄기차게 제기돼 왔다”며, “그런데도 여야가 합작해 각종 특혜가 망라된 법안을 처리한 것”이라 지적했다. 한겨레 사설은 “중차대한 국책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하면서 최소한의 기본 절차마저 무시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는 이런 상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무시했다”고 썼다.

경향신문은 “출발부터 마지막까지…폭주한 가덕신공항 특별법”이란 26일자 기사에서 “추진과정이 그 어느 정권보다도 거칠었던 만큼 향후 작지 않은 잡음이 예고된다”고 했다. 이 기사는 “김해신공항은 2016년 당시 국토교통부 용역에 따라 파리공항공사엔지니어링(ADPi)의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쳐 밀양과 가덕도를 제치고 확정됐다”며, “특별법 통과로 아무런 근거없이 김해신공항이 폐기됐다”고 지적했다.

 

 

사사건건 정부 여당을 트집 잡던 국민의힘은 특별법 국회통과에 대해 한마디의 논평조차 하지 않았다. 김종인 위원장은 앞서 가덕도 신공항을 해야 한다고 밝힌데다 여기에 추가해 한일 터널도 하자고 한발 더 나갔기 때문이다.

오히려 시민단체에서 이의가 제기되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6일 성명을 내고 “문재인정부表’ 매표 공항 특별법 강력 반대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공항건설은 백년대계로 진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절차도 기준도 명분도 없이, 오직 표 구걸만 있다.”면서 “비전문가 선출직 정치집단에 의한 묻지마식 ‘매표 공항’ ‘정치공항’은 기존 지방공항의 적자사태에 보듯이 지속적 혈세만 낭비시키는 일명 “하얀코끼리”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27일자 사설에서 ”법 절차 따지지 말란 대통령과 장관, 공무원 대신 감옥 갈 건가“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게 “가덕도 신공항에 국토부가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변 장관은 “국토부가 가덕도를 반대한 것처럼 비쳐 송구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조선일보 사설은 “나중에 가덕도 공항의 위법 문제가 본격화되면 결국 실무 공무원들만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공무원들에게 법과 절차를 무시하라고 한 대통령, 총리, 장관은 책임지고 감옥에 갈 생각이 있나”고 물었다.

한국경제신문 사설은 “이런 '폭주 국회'라면 입법권 박탈이라도 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경제 사설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주 4·3 특별법,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건축법 개정안등을 예로 들면서 정부여당에 대해 “이제는 노골적으로 ‘입법 독재’를 할 셈”이라고 했다.

매일경제신문 사설은 “가덕도특별법, 선거 위해 국책사업 뒤튼 최악의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제목을 달았다. 매경 사설은 이렇게 썼다.

“가덕도신공항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선택이라 할 수 없다. 오히려 침하 위험 등 최소한의 안전성조차 검증되지 않은 날림 정책이다. 표를 더 얻을 욕심으로 폭주를 하게 되면 두고두고 나쁜 선례로 작용하게 된다. 재정 낭비와 지역 갈등을 유발하고 국책사업이 포퓰리즘에 오락가락하게 될 것이다. 이제라도 정상적인 절차와 검증을 거쳐야 한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국가 백년대계 사업이라면 거듭 신중을 기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4·7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임박하지 않았다면 이처럼 논란이 많은 사업을 군사작전하듯이 밀어붙이진 못했을 것”이라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