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일본에 또 대화 촉구…“피해자 해결책 모색”
文, 일본에 또 대화 촉구…“피해자 해결책 모색”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1.03.0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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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기념사에서 “역지사지로 맞대자”…일본 무반응시 딜레마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대목은 한일관계였다.

문 대통령은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102주년 3·1절 기념사에서 한국 정부는 언제나 피해자 중심주의의 입장에서 지혜로운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며,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피해자 문제에 대한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밝힌 것이다. (3·1절 문 대통령 기념사 전문)

문 대통령은 이어 그러나 한일 양국의 협력과 미래발전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양국 협력은 두 나라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동북아의 안정과 공동번영에 도움이 되며, ··3국 협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논리적 비약이 있다. 일제 강점기의 징용과 위안부 배상문제에는 피해자 중심에 서고, 미래를 위해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한일관계에서 풀리지 않은 매듭은 징용과 위안부 배상문제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푼다는 디테일에 대해 대통령이 설명하지 않았다. “지혜롭게 풀겠다는 추상적인 표현만 했다.

 

KTV 캡쳐
KTV 캡쳐

 

대통령은 118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자의 질문에 2015년도에 양국 정부 간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가 양국 정부 간의 공식적인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토대 위에서 피해자 할머니들도 동의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한일 간에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했다. 강제징용 문제에서도 강제집행의 방식으로 현금화되는 방식은 바람직하고, 일본과의 외교적 해법을 찾는 게 우선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한마디로 일본이 한발 물러서라는 것이다. 강제징용 피해자와 위안부 피해자들이 강제집행을 하기 전에 일본이 외교적으로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어낼만한 내용에 합의해 달라는 요구다.

이에 대해 일본은 1965년 한일협정에 모든 피해를 배상했고, 위안부 문제도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합의로 끝냈다는 원론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피해자 중심주의를 제기하면서 일본에게 꾸준히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일본측의 답변은 나오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에게 협상테이블로 나오라고 종용하고 있다. 일본에게 징용과 위안부 피해자들을 설득할 또다른 협상을 하자는 것이다. 3·1절 기념사에서도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다, “역지사지의 자세로 머리를 맞대면 과거의 문제도 얼마든지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도쿄 올림픽이 한·일 간, ·북 간, ·일 간 그리고 북·미 간의 대화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한국은 도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면서 일본에 대화를 촉구했다.

 

문 정부의 딜레마는 일본이 대화의 장에 나올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문 대통령이 역지사지도쿄올림픽이니 하면서 일본에게 대화를 촉구했다. 일본이 이 제의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로선 일본의 입장변화 조짐은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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