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 수사권 박탈은 법치 말살”
윤석열 “검찰 수사권 박탈은 법치 말살”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1.03.02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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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인터뷰에서…청와대 관계자 “국회 존중해 차분히 의견 내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일보와 인터뷰를 했다. 국민일보는 32일자 인터넷판에 인터뷰기사를 실었다. (국민일보 인터뷰 기사 내용)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검찰수사권 폐지에 대해) “이것은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폐지하려는 시도다. 갖은 압력에도 검찰이 굽히지 않으니 칼을 빼앗고 쫓아내려 한다. 원칙대로 뚜벅뚜벅 길을 걸으니 아예 포크레인을 끌어와 길을 파내려 하는 격이다. 거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보다 공소유지 변호사들로 정부법무공단 같은 조직을 만들자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것이 검찰의 폐지가 아니고 무엇인가. 입법이 이뤄지면 치외법권의 영역은 확대될 것이다. 보통 시민들은 크게 위축되고 자유와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나는 어떤 일을 맡든 늘 직을 걸고 해 왔지, 직을 위해 타협한 적은 없다.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야 100번이라도 걸겠다.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니다.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한다. 로마가 하루아침에 쇠퇴한 것이 아니듯, 형사사법 시스템도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 서서히 붕괴될 것이다.”

 

내가 검찰주의자라서, 검찰이 무언가를 독점해야 한다고 여겨서 수사·기소 분리와 직접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비대한 검찰권이 문제라면 오히려 검찰을 쪼개라고 말해 왔다. 다만 검사와 사법경찰 수사관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사법 선진국 어디에도 검찰을 해체해 수사를 못하게 하는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다. 반대로 형사사법 시스템이 무너진 중남미 국가들에서는 부패한 권력이 얼마나 국민을 힘들게 하는지, 우리 모두가 똑똑히 봤다.”

 

그간 내가 부패 범죄 수사로 맞서온 사회적 강자들은 나 잡아가세요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어떻게든 해괴한 논리를 내세워 피하려 하고 자신을 수사한 사람을 음해하고 공격했다. 그 결과가 결국 개인적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하지만 나는 그런 것들이 전부 수사의 일환이라 생각했다. 하다 보면 징계도 먹고 좌천도 받지만, 그것은 거대 이권을 수사한 결과 검사에게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다. 검찰을 폐지하는 일에 비하겠는가.”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 국회가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 의견을 두루 종합해서 입법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다.

 
 
국민일보 인터뷰 기사 캡쳐
국민일보 인터뷰 기사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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