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일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광명 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LH-관계 공공기관 등의 신규 택지 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와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총리실이 이번 전수조사를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서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이 조사할 것,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등 엄중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한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는 전날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LH 직원 14명의 ‘광명·시흥지역 100억원대 땅 매입 의혹’을 폭로한 뒤 곧바로 취해진 것이다. 두 시민단체의 폭로가 미칠 파장이 클 것임을 청와대가 인지한 것이다.
이번 LH 직원들의 투기의혹은 조사를 해보아야 할 일이지만, 참여연대와 민변의 폭로가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내용이다. 국가공기업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면, 전문 투기꾼 이상의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유발할 소지가 있다.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 하는 정부로서는 이번 상황을 임기응변식으로 넘어갈 수 없었을 것이다.
두 시민단체는 토지대장까지 확인해 폭로했기 때문에 LH 직원들의 투기의혹은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 폭로 내용에 따르면, LH 직원들과 그 가족이 2만3,028㎡(약 7,000평)를 사들이면서 매입대금 100억원 중 58억원을 특정 금융회사에서 빌렸으며, 동시매입·공동소유 등의 행태로 구입했다는 것이다. 내부자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함께 움직였을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국토교통부가 LH를 통해 광명 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필지 취득 사실을 확인한 결과 LH 직원 13명이 해당 지역 내 12개 필지를 취득한 사실을 자체 조사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점점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들 13명을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의 폭로를 사실로 본다면, 투기의혹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사장에 재직할 때 벌어진 일이다. 조사 과정에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변 장관이 공사 사장 재직 시절에 개발 기밀과 직원관리에 소홀했음을 드러내는 것이 된다.
문 대통령이 조사 책임을 총리실에 맡긴 것은 이런 점이 감안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 주택시장 과열이 투기꾼의 투기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으나, 이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투기자가 정부와 공공기관 내부에도 있었음을 인정해야 할 상황이 몰릴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진상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