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더 찾았을 뿐…총리 “변장관 거취 심사숙고”
7명 더 찾았을 뿐…총리 “변장관 거취 심사숙고”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1.03.1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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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15명, 1명이 8개 필지 매입도…청와대 “관련자 1명도 없어”

 

정부 합동조사단이 1주일간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의혹을 조시한 결과, 민변과 참여연대가 제기한 13명 이외에 고작 7명을 더 적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조사단 1차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접·연접 지역내 토지소유자는 모두 20명으로 조사되었다. 이중 20명 모두 LH 소속이고 국토부 소속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기 신도시에서 상속으로 주택을 물려받은 2, 2010년 이전 매입한 3명이 있었으나 투기 의혹과 관계없거나 조사기간 외 거래로 조사결과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광명시흥이 1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양창릉 2, 남양주왕숙, 과천과천, 하남교산 각 1명이었다. 유형별로는 1인이 8개 필지를 매입하거나, LH 직원·지인간 공동매입한 사례가 있었으며, 특히 시흥시 과림동의 경우 1개 필지에 직원 4명을 포함한 22명이 공동매입한 사례도 있었다. 시기별로는 지구 지정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전부터 19필지의 토지 매입이 이루어졌다.

정부합동조사단은 현재까지 조사 대상자 14,348명 중 14,319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합동조사단은 토지거래 외 3기 신도시 개발지구와 인접지역에 주택등 보유자에 대해서도 조사했는데, 국토부 25, LH 119명등 모두 144명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부분 아파트·빌라 형태로 고양시 행신동, 하남시 덕풍동,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기존 시가지 내 주택 등 보유자였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들의 투기여부 판단을 위해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총리실
사진=총리실

 

정 총리는 투기 의심이 드는 LH 20건 가운데 11건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에 재임할 때 일어난 것으로 확인했다. 정 총리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리더십과 관련, “변 장관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적인 걱정과 심정을 잘 알고 있다.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지에 대해선 심사숙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결과 3기 신도시 개발지역 등에서 토지거래가 확인된 20명은 전원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의뢰 할 예정이다. 합동조사단은 국토부, LH 직원에 대한 1차 조사에 이어 인천·경기 및 기초지자체의 개별 업무담당자, 지방 공기업 전 직원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당초 합동조사단이 맡기로 했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바로 특별수사본부에서 토지거래내역 정보 등을 활용하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1차로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 368명의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부동산 투기로 의심할만한 거래는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수석은 인접 지역에 주택을 구입한 거래 2건이 있지만 모두 사업지구 외의 정상 거래로, 현재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이며 재산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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