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조사단 수사결과에 불만…“빙산의 일각, 투기 전모 다 드러내야”
‘적폐’라는 문재인 정부의 전가의 보도가 다시 등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LH 투기의혹에 대한 지시를 하면서 “국민의 분노를 직시하여, 이번 일을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의 공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만들자”고 강조했다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밝혔다.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를 적폐이며 사회의 악으로 규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어제 LH 투기 의혹 1차 조사결과는 시작일 뿐이다. 지금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투기 전모를 다 드러내야한다”고 말했다.
이는 11일 정세균 총리가 발표한 정부 합동조사단의 결과에 대해 국민적 불신이 높다는 것을 대통령이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한달도 남지 않는 서울과 부산의 보궐선거에 최대 악재로 등장한 것을 차단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합동조사단의 수사에도 허점이 있었다. LH직원들의 차명거래는 조사하지도 않았다.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공직자와 LH 임직원, 가족, 친인척을 포함해 차명거래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민이 공감할 수 있을 만큼, 끝까지 수사해야 한다.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면서 “나아가 부정한 투기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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